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Ⅲ. 사례 : 서울시의 전자정부

Ⅳ. 결 론

본문내용

관공서는 정보기술이 바뀌어도 기존의 시스템을 몇 년 더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단종되는 시스템을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료도 비싸고 비용도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정보화 투자비용에는 초기비용 대신 차츰 인력이나 관리비용 감소 등의 예산에 따라 이우어지는 것인데 현재는 오히려 인력, 관리비용이 증대되어 그로 인해 관리자는 전산직 담당자와 인원충원문제로 종종 의견갈등이 발생한다고 제시되었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이다.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제시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전원이 정보화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현재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법이 너무 많아 현재 발굴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병행되지 않는 현행법이 너무 많아 현재 발굴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병행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새주소 사업과 같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지금의 전자정부서비스들은 기존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제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각종 불필요한 단계가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보시스템이 조직에 스며들어 자연스런 조직의 일부가 되기까지는 의도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UN 전자정부의 5단계 발전론에서 파악하는 전자정부의 완성 형태는 이음새 없는 정부이다. 조직 내부에서, 그리고 조직간 관계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맺는 이는바 문턱 없애는 전략적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2)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문제
전자정부의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문제이다. 전자정부는 거대한 데이터의 보고이다.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시민의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모두 들어있다. 누가 몇 평의 집에 살며 한달에 얼마를 벌고 어떤 차를 갖고 다니는지, 언제 어디가 아팠으며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의도적으로 잘못 쓰여진다고 생각해보자.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든 열려 있다. 특히 앞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할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로 인해 정보보안과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논의들이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최근 현실로 나타났다. 개인 민원서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위조가 가능해진 것이다. 인터넷 서류 위변조는 대법원과 행자부의 메인 서버에 저장된 기초정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관련 서류를 인쇄하기 직전에 고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원본은 등기소와 서버에 그대로 보관돼 있어 소유주와 권리관계 등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로 조작한 내용을 출력하는 것이어서 서류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위변조는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 방화벽을 뚫고 침투하는 해킹처럼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버에서 나온 정보가 인쇄되기 직전에 내용을 가로채 고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보안업계는 정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보안등급을 너무 낮게 책정했고 충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와 시행착오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좌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터넷 서류 발급 방식은 민원서류 한통을 떼기 위해 직장인이 업무시간에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크게 덜어줬다. 또 정보기술 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을 맡아왔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체에 대해 의심을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빨리 보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향후 서울시 전자정부는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보기는 이용한다던지, 도시기반시설에 스마트 칩을 부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정부로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은 정보기술통합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스템 간 통합과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 시도한 전자정부 사업이 시스템 상에서 운영되는 작업과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따로따로라면 이 얼마나 자원낭비인가? 네트워크의 힘은 실시간과 공유가 핵심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기반 하에 이제 시민이라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석하여 고객관계관리 차원의 대시민 서비스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체계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제도적이고 기술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상호 협력적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그 모든 시스템과 정보는 본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에만 서울시 전자정부는 서울의 미래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오고 있는 전자정부를 우리나라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추진배경과 과정을 이해하고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고 벤치마킹할 사례로 중시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행정구현,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사업을 중점방향으로 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렇기에 다른나라에 수출을 하고 UN이 정한 세계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그에 따른 문제점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자 정부서비스에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국가적 수준이 아닌 도시정부수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 지방 정부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우수한 서울시 전자정부사례를 기초로 각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본받아 더 나은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키워드

전자정부,   서울시,   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