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 내 인권문제와 군사회복지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1. 군에 대한 이해
가. 군대란 나. 군대의 특징
다. 신세대 병사의 특징 라. 병영 생활의 기본적(물질적) 문제
2. 군(인권) 관련 이론
가. 조직 이탈 욕구에 관한 이론 나. 스트레스 이론
3. 현황
가. 인권 현황 나. 군대 폭력
다. 성폭력 문제 라. 군대내 정신병 발생건수 (국방부 자료)
마. 탈영사고 (국방부 자료) 바. 사망사건
Ⅱ. 본론
1, 군에서의 인권
가. 인권이란 나. 군인 인권
다. 병영시설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 라. 한국군에서의 기강과 인권
2. 원인적 측면 및 과제
3. 사례 및 의견
Ⅲ. 결론 - 해결방안으로서의 군 사회복지와 해결의 움직임
1. 병력규모 감축과 병역제도 전환
2. 군인권위원회- 대만의 사례
3. 자기권리 찾기 운동
4. 양심선언운동
5. 해결방안으로서의 군 사회복지
Ⅳ. 소감(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지금 군에 들어오는 우리 젊은이는 자기중심이며 자기표현 위주의 젊은이다. 어른에 대한 존경보다 합리적인 생각이 우선이다. 질서 있는 삼삼오오보다 무질서 속에 독창성, 벤처의 시대의 젊은이이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식생활, 내무생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기 판단 기준의 가치관이 떨어진 이들에게 지협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 / 방침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Ⅳ. 소감(마무리)
군 사회복지가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의 한 분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군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회복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지난해에 우연히 사회복지사 전문 사이트인 ‘welfare 넷’에서 대구대학교 출신 여 선배 분께서 군 사회복지에 다른 누구보다 일찍 관심을 가지시고, 군 사회복지를 하기위해 군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기에 군 입대를 지원하신 선배님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나는 이 군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학년 처음 사회복지 과목인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수님께서 사회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 사회복지의 필드는 그 어느 분야보다 다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의료사회복지와 군 사회복지, 학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신 적이 있다. 그 당시 만해도 이색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교수님 말처럼 사회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분야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군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다. 군대에 있는 군인 또한 사람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힘든 훈련을 이겨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도 생각이 된다.
그 말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듯이 몇 해 동안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나왔다. 자살사건, 총기 난사 사건, 성폭력 사건, 학대 사건 등 인권이 젼혀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군이라는 특유의 사회에서 일어났다. 아니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군 이라는 사회는 지극히 폐쇄적인 체계이다. 아직까지도 군은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개방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요즘 굵직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태껏 방치되어 있었다.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해결하지 않아도 될 사회문제는 결코 아니다. 사회문제는 대다수의 사회인이 문제라고 느낄 때 사회문제가 된다고 배웠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겠으나, 방금 언급한 그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군대 문제는 사회문제가 분명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50%를 차지하는 남성의 대부분이 군에 입대를 해야하고, 하고 있거나, 했었다. 그렇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군대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이 직접 자원입대하여 군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의 동이, 나의 오빠가, 나의 아들이 군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여성 또한 군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대문제는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상상을 초월할 양과 질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 골은 더 깊게 패여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한 깊은 골의 문제를 더 방치해 두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군대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직면과제가 되었다. 그러면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것일까? 이제는 종전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군 문제를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국가적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서 대두된 것이 군 사회복지이다. 군 사회복지가 군대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자 일부에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군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한다. 연령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이 일정 사항 이상이어야 한다. 군 사회복지사는 여성이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이 많았다. 나는 그것 또한 군의 폐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언제 그 많은 군대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왜 여성이 군 사회복지사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왜 군대를 다녀와야 군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 사회복지를 한다면, 그 적응상의 문제나 이해도도 높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 경험만으로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군인인 사람에 한해서 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하나로 충분히 전문적인 직업이다. 그런데 군인과 사회복지사를 합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모를 일이 군인으로 군 사회의 문화를 익히게 된다면, 그 닫혀진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군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그 하나의 전문성으로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군 사회복지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젊은 대한의 건아들이 밝게 문제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1. 이만종 (2001), 명령관계론, 진라탐구
2. 이재윤 (1995), 군사심리학, 집문당
3. 국방부, 21세기 군과 병영생활의 발전, 1997
4. 이흥윤, 군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군사회복지사 도입에 대한 제언, Social worker지 9월, 2003
5. 박장용, 군 조직 구성원의 조직 이탈 욕구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세대학교, 1995
6. 진석범,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1
7. 최사상, 군 조직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199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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