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교정복지- 성매매관련 개선방안(대책)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아동 성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 성학대의 개념
2. 아동 성학대에 대한 선입견
3. 아동 성학대의 관련변인
1)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2)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숙함 정도
4) 발생 장소 및 범행 시간
5) 유인 방법
4. 아동 성학대의 단계
1) 접촉단계(engagement phase)
2) 성적 상호작용단계(sexual interaction phase)
3) 비밀단계(secrecy phase)
4)폭로단계(disclosure phase)
5) 억압단계(suppression phase)
5. 아동 성학대의 부정적인 영향
1) 성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성학대 피해 후유증
(1)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후유증
(2)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후유증

Ⅲ. 아동 성학대의 현황

Ⅳ. 성학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1. 임상적 측면 : 심리 치료적 접근
1) 개인 심리치료
2) 집단 치료
2. 정책·제도적 측면
1)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확립
2) 전문영역간의 조정과 협력
(1) 사법체계
2) 의료계

Ⅴ.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다시 체제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접자의 태도나 질문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도 비위협적인 조사 면접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쟁점들이 경찰이나 법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해자에 대한 외부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치료들이 사법체계의 개입이 가해자가 치료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대개 치료받으려는 동기화가 잘 안되어 있으므로 자기 행동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외부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아동 성학대 가정의 치료 서비스의 수용의무화이다.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학대한 부모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교정서비스와 사회사업서비스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표갑수, 1993, p. 168-9). 따라서 사법체계와 사회사업부문의 협력은 성학대로 인한 아동의 외상을 극소화하고 가해자와 가족을 장기간의 치료를 받도록 하며 그 치료의 진전상황을 검토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2) 의료계
첫째는 아동 성학대와 그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가족 외에 아동 성학대를 가장 발견하기 쉬운 사람은 아마 의사일 것이다. 의사는,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성적 학대의 혐의를 발견할 수 있는 최초의 전문인이며, 또한 학대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의 사회적 위치는 증언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서비스가 채 개발되지도 않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우리 현실에서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는 아동 성학대의 의심이 가는 사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할 수 있으므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학대와 그 대책에 대한 홍보활동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Team-Approach를 통한 적절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한다. 현재로서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가 부재한 상태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검진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신체적 증거가 수집 또는 보존되어야 하고 최초 접촉자로서 사실을 수집할 수 있는 면접 기술 등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1983년 뉴욕병원에서 결성된 ‘아동보호팀(CPT:Child Protection Team)’은 소아과 의사, 사회사업가, 아동보호전공 수련의 등으로 구성된 다학문 접근의 한 예로서 이들은 병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응급적인 상황에서 다른 의사에게 조언을 하고 학대사실의 조사나 필요한 기록, 보고서의 작성, 아동의 강제입원여부에 대해 조언하는데,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적 지식도 갖추고 있다(이용교 역, 1993, p. 50). 이러한 팀어프로치가 어려우면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검진에 사용되는 표준적인 지침을 개발하여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일선병원에 배부하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의사 외에 아동의 피학대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로는 교사를 들 수 있다. 각급 학교의 교사들은 매일 아동과 접촉하므로 누구보다 먼저 이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장연집, 1992, p. 155). 그러므로 교사들에 대한 홍보도 아동 성학대를 막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접근책이 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는 아동이 그 행위의 함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으므로 무력한 아동의 약점을 이용하고 어른을 의지하는 아동의 신뢰를 배반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서 아동에게 평생동안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특히 가족중 한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가족의 해체가 따르기 쉽고 가족이 유지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기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과 가족을 정상적인 발달단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문적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아동 성학대 문제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점증하는 문제로 보고 앞으로 치료에 있어서도 다차원적인 개입과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적 측면에서 심리치료는 개인심리치료- 집단치료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학대의 책임이 없음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자기존중감을 높이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은 성의 공개를 금기시 하는 문화에서의 심리치료의 관건은 부모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 부모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하겠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동 성학대를 다룰 수 있는 치료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수립과 다양한 전문분야(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경찰, 법조인, 교사 등)간의 협조와 조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성에 대한 사회의 건전한 인식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식이 부재한다면 아동 성학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아동 성학대는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아동 성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과 아동에 대한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성문화환경의 정착을 위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과 시민운동의 확산이 필요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존중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으므로 이론을 실천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

성매매,   교정복지,   성매매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