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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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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가 요란한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권침해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면, 이는 그저 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결심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아무런 사회통계적 의미도 없는 퍼포먼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법률’로써만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CCTV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CCTV 설치가 요란한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권침해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면, 이는 그저 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결심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아무런 사회통계적 의미도 없는 퍼포먼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법률’로써만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CCTV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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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6.05.05
- 저작시기200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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