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매매실태에 대하여

소개글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매매실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청소년기의 특징
1)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
2)청소년기의 성적 특징
3)청소년기의 이성관계

3. 청소년들의 성의식
1)청소년들의 성의식 형성과정
2)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

4. 청소년들의 성문제
1)청소년기의 성문제
2)청소년 성매매

5. 마치며

본문내용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법에 대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윤락 내지 매매춘을 범죄로 취급하여 매매춘 청소년 내지 이들 불법 고용된 청소년을 처벌하던 입장에서 이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선도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입법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ⅰ)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문제였다. 성매매 범죄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관보 등에만 게재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공개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별공개하고 있으나,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범죄의 경중을 가려 신상공개대상자를 선별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자가 특수강도강간 등 형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범죄자 위주로 신상공개대상자가 선별됨으로 청소년 성매매자들이 오히려 경범에 속해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ⅱ)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출처:
http://100.naver.com/100.php?id=149418&cid=AD1033036743044&adflag=1)
의 문제
여성의 순결과 정절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서 볼 때, 친고죄의 실제 효과는 남자에게는 자유로운 성을 향유하게 하고 여자에게는 정절과 순결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문화를 더욱 조장하여 여성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중시켜 신고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실제 발생건수 중 많은 수가 통제대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 들어온다 해도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처벌대상 밖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②제도적 문제
ⅰ)유사기관의 난립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 행정부처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와 검찰청, 노동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여성특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많은 정부부처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여러 행정부처가 관계하고 잇다는 것은 청소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통일된 정책을 세우는 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수립의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중복, 혼재되어 있어 예산과 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조직의 보존이란 곧 예산의 확보라는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정작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ⅱ)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활동 미흡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해결의 중심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서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나. 보호프로그램의 미비
현재와 같은 청소년의 성매매문제는 그 예방뿐만 아니라 재활대책에 있어서도 전국민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처분, 선도보호시설 등 단계적 선도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시킬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여 온 여자 청소년의 경우 딱히 갈 곳도, 보살펴 줄 사람도 없을 경우 보호시설에 보내야 하는데 보호시설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청소년에게 맞지 않는 형편이다.
4. 마치며
본 문에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해 성의식과 성매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성인의 이중적인 성문화가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점차 성에 대해 개방적인 문화가 전파되고 인터넷 및 휴대폰의 보편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보유입이나 독립성이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는 올바른 성의식을 배양할 제대로 된 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짐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부모들의 올바른 교육과 학교에서는 실제적인 성을 알려주고 담당교사를 마련하는 등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의 문제를 보완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확실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위논문>
김종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 실태 조사 연구-중,고생들의 성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순천향대 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광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정아. <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연구-경기북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진대 교육대학원위논문, 2001.
<단행본>
구본용 외 19명. <<성교육@이론과 실제>>. 서울: 문화마당, 2000.
손승영 외 5명.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 서울: 지식마당, 2002.
윤양중. <<청소년과 성인의 성의식 변화 연구>>.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1.
<인터넷>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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