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계급별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와 변화 분석

목차

Ⅰ. 서 론
1. 개 혁 : 선부의 정치경제
2.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3. 편파적 시장화
4. 국가 중심적인 계급 관계론
5. 개혁 전과 후의 ‘계급’ 의 의미 변화
6. 시장화에 따른 국가권력과 계급관계

Ⅱ. 본 론(계급별 이해구조 및 변화)
一. 농민 · 노동자 · 민공조
Ⅰ. 사회세력의 형성 : 농민에서 농민공으로
1. 농촌개혁과 농민공 유출요인
2.도시개혁과 농민공 유입요인
Ⅱ.시민의 편견 : 농민공에 의한 도시 공동재 해체
1. 농민공과 시민의 갈등
2.“도시공공재 레짐”(The Urban Public Goods Regime)의 약화
Ⅲ. 국가의 농민공 관리정책
1. 개 관
2. 제한의 방법
二. 향진 기업
1. 개 념
2. 향진 기업의 특징
3. 향진 기업의 발생원인
4. 향진 기업의 발전과정
5. 향진 기업의 발전요인
6. 향진 기업의 영향
7. 문제점 및 향후 전망
三. 지식인 집단
1. 개 념
2. 시대별 지식인 계층의 지위와 역할
3. 시대별 지식인의 사상변화
4. 지식인의 역할 축소의 원인(시장문화)
5. 현대 중국 사회 지식인의 형태 변화
四. 정치적 기업가
1. 정치적 기업가
1) 사영기업가의 출현과 성장.
2) 엘리트 기업가의 등장과 정치의식의 증대
3) 사영기업가의 정치적 지위 변천
2. 시장권력가로서의 간부
1) 개혁 이후 간부들의 선택
2) 간부들의 새로운 권한
3) 사영, 사유화 과정의 사유화
3. 부 패

중국의 부정부패
1. 부정부패의 원인
2. 이익계층이 주도하는 반부패 운동의 모순점
3. 반부패의 대안으로서 정치적 민주화

본문내용

은 곧 로비비용으로, 이 비용이 크면 클수록 비효울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② 사회의 빈곤과 불평의 심화
- 부패는 소득증대의 가능성을 저하 시켜서 소득격차와 빈곤을 가속화시킨다. 자원과 재산의 집중은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며 기득권층의 대정부 로비활동은 이러한 자원과 재산의 집중을 유도한다.
③ 정부와 정권의 정당성의 위기 초래
- 정부와 정권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과 불만 가중, 도덕적 해이와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정서적 불안정 초래
중국의 부정 부패
1. 부정 부패의 원인
1) 문화적 요인 : 가부장적 가족문화 발달, 공사개념 모호
2) 정치적 요인 : 1당 독재와 이로 인한 권력의 집중, 군사문화적 권위주의
3)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요인 : 예를 들어 중국 대부분의 관료부패가 경제특구에서 경제 부패의 형태로 나타나고 해외부분의 개방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접근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패의 기회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진데 대한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근본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2. 이익계층이 주도하는 반부패 운동의 모순점
1) 반부패 운동의 추진과 한계
① 1982년 : 경제범죄 소탕,
② 1983년~87년 : 정화운동,
③ 1988년~91년 : 반부패 투쟁 실시,
④ 1993~97년 : 반부패 운동(장쩌민)
⑤ 2003년 :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 반부패 운동 추진 의사
2) 부패방지 활동내용
① 당원과 공무원에 대한 사상교육과 도덕 교육의 강화
② 둘째로는 반부패에 관한 입법 및 제도의 신설
③ 권력에 대한 감독 기능의 강화
④ 경제와 정치체제를 포함하는 체제개혁의 심화
3) 부패방지 운동의 한계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인 억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부패의 속성상 드러나지 않는 권력부패까지 감안한다면 중국의 반부패운동은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2000년 한해동안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해야할 사법기관에서 1291명의 판사와 492명의 검사들이 각종 법률 위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로도 잘 나타난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이미 부패가 체제 내로 정착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당 독재 체제하의 개혁, 개방의 과정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계층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반부패 운동이 과연 얼마나 매서울지는 미지수다.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4) 반부패 운동의 의미(근본적 해결 vs 상징적 의미)
-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그 근본적 해결 목적 보다는 체제의 유지와 안정에 무게중심이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①민주화, ②권력과 자본에 독립적인 언론, ③독립적 사법기관의 확립, ④정부간섭의 최소화가 필요한데 중국은 이것들 모두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5) 중국 지도부의 민주화 욕구 억제 방법
① 경제적 자유의 담보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언급을 회피: 경제발전을 통한 공산당 통제의 정당성 회복
② 제한되고 통제된 민주주의 이행 : 지방 수준의 민주화
6) 중국인들의 정치경제적 인식과 이에 대한 중국당국의 반응
- 대부분의 중국 기층 인민들이 학생들이나 지식인들과 같은 정치인식을 가지지는 못했으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민주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인민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중국공산정권의 당위성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협요소라고 할 것이다.
2000년 1월의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4차 회의에서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은 “당내의 소극적인 부패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만약 당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국가와 당이 망할 위험도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새천년의 벽두부터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반부패 외침을 통해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과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부패 캠페인의 효과는 계급정치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패의 총체적 척결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층인민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3. 반부패의 대안으로서 정치적 민주화
-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가 빠른 경제발전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경제 자유화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Ⅰ. 서 론
1. 개 혁 : 선부의 정치경제
2.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3. 편파적 시장화
4. 국가 중심적인 계급 관계론
5. 개혁 전과 후의 ‘계급’ 의 의미 변화
6. 시장화에 따른 국가권력과 계급관계
Ⅱ. 본 론(계급별 이해구조 및 변화)
一. 농민 노동자 민공조
Ⅰ. 사회세력의 형성 : 농민에서 농민공으로
1. 농촌개혁과 농민공 유출요인
2.도시개혁과 농민공 유입요인
Ⅱ.시민의 편견 : 농민공에 의한 도시 공동재 해체
1. 농민공과 시민의 갈등
2.“도시공공재 레짐”(The Urban Public Goods Regime)의 약화
Ⅲ. 국가의 농민공 관리정책
1. 개 관
2. 제한의 방법
二. 향진 기업
1. 개 념
2. 향진 기업의 특징
3. 향진 기업의 발생원인
4. 향진 기업의 발전과정
5. 향진 기업의 발전요인
6. 향진 기업의 영향
7. 문제점 및 향후 전망
三. 지식인 집단
1. 개 념
2. 시대별 지식인 계층의 지위와 역할
3. 시대별 지식인의 사상변화
4. 지식인의 역할 축소의 원인(시장문화)
5. 현대 중국 사회 지식인의 형태 변화
四. 정치적 기업가
1. 정치적 기업가
1) 사영기업가의 출현과 성장.
2) 엘리트 기업가의 등장과 정치의식의 증대
3) 사영기업가의 정치적 지위 변천
2. 시장권력가로서의 간부
1) 개혁 이후 간부들의 선택
2) 간부들의 새로운 권한
3) 사영, 사유화 과정의 사유화
3. 부 패
중국의 부정부패
1. 부정부패의 원인
2. 이익계층이 주도하는 반부패 운동의 모순점
3. 반부패의 대안으로서 정치적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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