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1. 입양사업의 개념
2. 입양사업의 목적

Ⅲ. 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
1. 입양사업의 역사
2. 입양관련법
1) 국내법
2) 입양 관련 국제협약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②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3. 국내외 입양 현황

Ⅳ.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입양
2) 입양지원제도의 미비
2. 입양사업의 향후 과제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② 입양에 대한 홍보
③ 공개입양 지원
3)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4) 입양 사전, 사후서비스의 강화
①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② 입양 후 서비스의 강화

본문내용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입양의 사전단계로서 위탁양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핏줄 개념이 약한 미국의 부모들도 입양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단 위탁양육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핏줄의식 때문에 입양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양육제도가 입양사업의 보완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연장아동에게 입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물론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에 앞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검증과 위탁부모에 대한 사전, 사후교육, 위탁부모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마련 등 위탁양육제도를 활성화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한국수양부모협회가 구성되어 수양부모양성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4) 입양 사전, 사후서비스의 강화
①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입양가정은 가족의 역동성이 출생이 아닌 입양이라는 과정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일반가정과 차이가 있다. 입양가정은 입양으로 인해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며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간에 애착의 형성 및 정체감의 확립 등 친생자로 이루어진 가족과는 다른 적응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들이 입양의 의미와 입양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입양 후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교육의 실시가 입양가정의 성공적인 적응에 필수적이며 입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파양으로 입양아동들이 이중의 상처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② 입양 후 서비스의 강화
입양 후 서비스란 넓은 의미로 ‘입양이 일어난 후에 성공적인 입양을 돕기 이한 모든 제반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입양 후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입양가정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 입양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입양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 상태에 관한 관찰과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등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 서류를 입양기관이 영구적을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행정적 제재 조치 등이 병행되어 있지 않고, 입양기관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사후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입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후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을 사회적,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입양이 이루어진 뒤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사후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입양되었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뿌리찾기’를 위해 모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외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외입양아를 중심으로 한 입양 사후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입양 관련 기관들도 198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국외입양인 투어와 뿌리찾기 배경조사서비스 등 입양 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외입양아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아들의 정체성 찾기를 지원하는 사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자체가 비밀입양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양부모 자신이 사후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입양이 증가하고 있고, 성공적인 입양에 있어 입양 후 서비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입양과정은 입양가정이 선정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과정적 관점에서 입양부모들에게 입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전문가 의뢰 서비스, 입양가정 모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아동의 정체성 찾기를 돕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의료, 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가정이 잘 기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가정들의 자조모임 활성화는 입양가정들 간에 어려움과 정보를 공유하여 사회적, 정치적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입양 후 사회적, 제도적지지 서비스의 제공은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유아교육,   아동복지,   입양,   입양서비스,   입양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