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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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2

2. 고용보험제도의 성격과 도입과정 --------------------- 2
1)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2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3
(1) 도입배경 ------------------------------------- 3
(2) 고용고용도입의 필요성------------------------- 3
(3)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4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5
1) 개관 ---------------------------------------- 5
(1) 적용범위 ---------------------------------------------- 5
(2) 재원조달 ----------------------------------------------- 5
(3)관리운영체계 ------------------------------ 6
2)고용보험제도 주요내용 ---------------------- 6
(1)고용안정사업 ------------------------------------ 6

4.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
1) 고용보험 재정 현황--------------------------------------- 8
2) 고용안정사업----------------------------------- 8
(1) 고용안정사업 현황--------------------------- 표9
3) 직업능력개발 사업 ----------------------------------10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10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대상 분석-------------10

5.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11
1)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11
2) 고용보험사업의 개선---------------------------11
3) 실업급여제도의 포괄성 강화-----------------11

6. 결론---------------------------------------------12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3대 사업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실업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도입되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나라마다 그 시기는 다르지만 대체로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한 이후이거나 실업이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순환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난 이후였으며, 2차대전 이후에 완전고용의 추구라는 복지국가적 목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본골격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실업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복지국가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실업보험이 단순한 실업자의 소득보장의 기능을 담당하기 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강조점이 전환되었으며, 근로와 복지를 연결하는 유기적인 근로유인 프로그램들이 중요시 되었다.
나라마다 실업보험의 전환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기본 골격은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들이 첨가되어 실시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 기본적으로 기여액에 비례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경향이 높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소득재분배기능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구직급여일액에 있어서 상한선의 설정과 하한선의 설정이 그것이다. 뿐만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성격과 도입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고용보험제도는 우리가 서구의 복지사를 통해 익숙해진 실업보험제도와는 일정 정도 차이를 가진다. 실업보험제도(Unemployment Insurance)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후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보험(Employment Insureance)는 이러한 실업보험의 요소들 외에 노동자의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정책적인 의미을 동시에 내포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순호, 1999. 재인용. p95). 이러한 두 형태의 제도 중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실업보험 방식에 고용보험적 프로그램을 도입내지 확대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고용보험 도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1)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논의되었으나 타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당시에 검토되었던 제도의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실업보험적 성격의 것이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함에 있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향후 고용정책의 근간이 될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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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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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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