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 보훈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졸업논문]한국 보훈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국가보훈복지의 의의와 보훈제도의 발전과정
제1절 국가보훈복지의 의의와 대상의 범위
제2절 보훈제도의 발전과정

제3장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의 실태
제1절 보훈 대상자의 현황
제2절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제4장 보훈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
제1절 보훈복지정책의 문제점
제2절 보훈복지정책 변화의 필요성

제5장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제1절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 활용
제2절 보훈대상자 ‘종합의료복지타운’ 건립
제3절 복지시설 서비스 확립
제4절 여가활동 서비스 제고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실 등을 운영하며 상이군경의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625상이군영의 평균연령은 69.8세로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복지회관의 여가프로그램은 신축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정책 미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회관 지방보조금을 국고수준의 정액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회관운영의 신축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응용하기도 하며, 전문강사 뱅크제를 도입하여 무력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농어촌 독거 노인세대의 증가로 도심지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노령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복지회관의 균형있는 건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보훈회관의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있고, 이 가운데 경로당은 시설수나 이용 노인수면에서 최대규모인데, 경로당에서의 소일내용은 대부분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바둑장기화투를 두는 일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보훈회관의 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꾀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노인교실은 1972년 서울지역에서 처음 실시되어, 1,800여개소가 운영(2000년)중에 있으며, 노인교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수는 150,000명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노인교실은 대부분 1주간에 한 번씩의 강의와 특활 및 과외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의 노인세대의 문화와 욕구를 고려한 교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교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보아 노인교실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 프로그램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5장 결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의 필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서상목 외, 1988). 특히 이들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간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공급되기보다는 상호연계성을 갖고 통합되어 공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김규수, 1985; 이성기 외, 1995; 이주열 외, 1996; 박경숙, 1996). 그러나, 상호연계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란 어떤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이든 실증적이든 이렇다 할 게 별로 없었다(김동배, 1994).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를 실천에 옮겨보기 위한 일단계 노력이었다. 과거 보훈복지정책은 주로 경제적 소득보장이 주기능이었다. 하지만 전쟁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추세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양시설, 복지시설,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현 실태에 맞는 보훈복지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훈 보상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그들을 위한 법 규정의 실용도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가까이 관심을 느끼게 할 요소라고 본다.
본 연구는 보훈복지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훈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관련 자료 및 문헌이 부족하였는데, 특히 외국의 선진국가의 보훈복지정책사례에 대한 자료획득이 어려워 비교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한된 개인의 능력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자료의 수집이 미진하였거나 해석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물론 연구내용이 미흡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는 향후 조사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실증적 사례를 통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활성화방안을 심각히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훈복지정책이 보다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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