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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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들어가는 말

1. 동성애의 개념과 이해
(1) 동성애의 정의
(2) 동성애 관련 용어 정리
(3) 동성애의 원인

2. 역사로 바라 본 동성애
(1) 외국에서는
(2) 한국에서는

3.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
(1) 실제 동성애자와의 인터뷰

4. 동성애의 현안
(1) 한국 동성애자의 현안
(2) 한국의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는

5. 동성애로 인한 문제점
1) 사회적인 문제점
2) 동성애자들이 겪는 문제점

6. 동성애의 문제해결의 대안
1)동성애에 대한 현실적 대안
2)제도적 측면에서 본 방안

7.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성애

본문내용

별도로 한 인간의 내면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동성애자들의 주관적인 경험만으로 그들의 태도와 행위가 합리화되거나 용납되는 것은 안 되지만, 자신들도 억제할 수 없는 심리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들을 체험하고 아파할 그들의 경험과 증언을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제도적 측면에서 본 방안
첫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7조를 폐지 폐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 인터넷 상에서의 검열과 압력, 단속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청소년보호법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첫 걸음은 그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호소, 고발하고 시정,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서포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피해사례를 고발하지 않게 되어 오로지 동성애자들의 피해 받은 상태 그 자체로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특징을 악용하는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성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적극적인 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적극적 예방과 보호차원에서 증오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든다거나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한 차원으로는 경찰이나 공무원, 일반 국민들일지라도 고의적으로 동성애자를 색출하려 할 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동성애자 파트너십 인정 혹은 혼인인정법의 제정 등 동성애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즉, 이성애자 커플이 받고 있는 혜택을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주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가족 제도와 가족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팍스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팍스법이란 3년 이상 동거생활을 했다면 이성간이든 동성 간이든 혹은 애정관계가 아닌 형제나 친구관계이더라도 간단히 약식재판소를 방문해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가족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입양 권과 인공수정의 권리가 없는 점, 시청에서 결혼 등록을 하는 이성애자와는 달리 약식재판소를 간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7.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성애
가톨릭교회에서는 토미즘적 배경을 따라, 그 자체로 “내적인 악”이며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떤 행위들이 있음은 교회의 윤리적 전통으로 내려왔으며, 동성애 행위는 자위행위, 수간, 피임 등과 더불어 자연을 거스르는 죄이다. 가톨릭교회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성의 의미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곧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성적 상보성을 통하여 출산을 하도록 계획하셨다. 동성 간의 성교는 하느님이 주신 성교의 목적인 부부애, 상호증여와 자녀출산과 일치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적 성향이다. 교회는 “동성애자의 특수한 성향이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윤리악으로 기울어지는 다소 강력한 경향”이기에 “그 성향 자체는 객관적으로 무질서”라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 상황 내지 경향과 개별적 동성애 행위 사이의 구별에 주목하면서, 그 성향을 윤리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깊이 이해해야할 현상으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남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인다.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적절한 사목적 배려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동성애자가 동성애적이기 때문에 비난하지는 않는다.
교회의 가르침은 “동성애자들이 사람들의 언사나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인 악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그러한 대접은 건전한 사회의 근본 원리를 위협하는 일종의 타인 경시를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지닌 천부의 존엄성은 언행과 법률 안에서 언제나 존중되어야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교황청이 지난 1992년에 펴낸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동성애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교리서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무질서’라고 천명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나며,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면서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교리서는 “상당수 남녀가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경우 스스로 동성연애자의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이고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교리서는 이같이 밝힌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자신들의 처지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결합시키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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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제닝스『역사속의 성적소수자』,이연문화, 1998
존 스토트,『존 스토트의 동성애 논쟁』, 홍성사, 2006
서용석,「동성애연구 :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수원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03
허철호,「동성애자들을 위한 사회적 공간의 구축」, 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 2005
최양희,「동성애자에게로의 접근-목회상담적 입장에서」, 이화여대신학대학원, 2002.08
한채윤,「레즈비언의 몸, 이미지 그리고 역사 문학과 의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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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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