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보화]한국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정보화,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보화]한국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정보화,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징과 체계

Ⅲ. 사회복지실천의 변화

Ⅳ.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 형성조건
1. 지역복지공급 네트워크의 조건
1) 사회적 자본 : 신뢰와 자발성
2) 복지시장형성
2. 지역네트워크의 특징과 형성의 맥락

Ⅴ.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추진 실태
1. 복지부문에서 정보화 추진실태
2.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정보화 현황

Ⅵ.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정 미흡
2.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비합리
3. 보조적 사회사업종사자 자격기준과 역할의 미정립
4. 사회복지사 양성제도의 문제점
5. 신규 및 보수교육의 지속적 관리 부재

Ⅶ. 사회복지정보화의 추진원칙에 대한 논의
1.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2. off-line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on-line 상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선적 고려
4. 사회복지서비스 영역간의 정보화 연계 : 개별 서비스에서 종합적 서비스로
5. 사회복지 분야간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6. 민간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7. 정보소외계층을 정보활용계층으로
8. 사회복지정보화 기반구축

Ⅷ.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1.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2.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
1) 기초생활의 보장
2) 안정적 경제활동 기회의 확대
3) 평생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
4)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노사관계 정착
5) 사회보험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6)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
7) 참여와 협력의 복지체계 구축
3.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쟁점

Ⅸ. 결론

본문내용

자체를 소비적, 낭비적이라는 인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 지 의혹을 갖는 부분이다. 한국사회에서 복지를 낭비적으로 본다는 시각 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파생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특히 최근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아전인수적인 해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이미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오히려 소득보장정책에의 지출은 극히 미미한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복지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소득보장정책에의 지출은 매우 미미하여 국민연금에 GDP의 0.2%, 공적부조에 0.2%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이른바 ‘소비적 복지’에 전체사회복지지출의 대략 1/4미만을 사용하는 반면, 교육에 4%, 의료비 지출에 약 1.6% 정도를 지출하는 것을 포함하면 이미 전체 사회복지지출에 3/4이상을 ‘생산적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김태성, 1999). 물론 이러한 비판은 다소 과도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향후의 복지국가 정책의 주된 내용을 굳이 생산적 복지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 가라는 근본적 문제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생산적 복지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스웨덴처럼 완전고용정책,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금융?재정정책 등에서 정부가 더 깊숙히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은 시장지향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고용정책을 쓰면서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미 고용축소의 영미적 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적 복지정책이란 고용확대속에 복지증가를 동시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며 기존의 연대임금정책,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예방과 실직자 지원의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으로서 한국의 경우도 이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결국 영국과 미국에서 고용축소적인 생산적 복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생산적 복지정책이 시장과 복지, 고용과 복지를 병행하려면 고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것이 거의 전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분에서는 생산적 복지가 고용과 연계된 복지, 시장과 연계된 복지라고 한다면 의당 대규모 고용창출의 프로그램과 향후 대처방안이 나와야겠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고용과 일자리없는 복지정책으로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가 그나마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여성인력을 고용하고 있기때문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도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만일자리 창출이 口頭禪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생산적 복지정책이 분배구조의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면 교육이 매우 중요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미흡하다. 한국의 경우는 교육과 취업, 학습과 직업이 거의 연계되지 못할 때 오는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가 된다. 교육의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육의 내용이 사회적 낭비로 결과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정도에 따라 국민들의 수입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 인력의 개발이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의 정의와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누구에게도 동일한 학습의 기회와 그 기회의 평등이 적극적으로 주어지도록 사회체제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구조적 공통점의 하나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정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차 대전 후 복지국가의 집중적인 성장은 사회복지제도를 가족이나 시장, 국가나 종교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국민생활의 일부로 정착하게 하였다. 경제적인 규모로 보나 정치 사회적인 의미로 보나,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는 주어진 사회의 구조를 파악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기제가 되었다. 사회복지제도는 주어진 사회 주어진 시대의 산물이어서 주어진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정책은 주어진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는 가족, 국가, 시장, 종교 등 기본적인 사회제도들과 여타의 인접 제도들의 기능수행의 역동성을 상당부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기본이 되는 직접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족의 사회화 기능, 정부의 사회통제 기능, 시장의 배분기능,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전역에 개입하는 매우 광범위한 상부상조의 사회기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은 소득, 보건, 주택, 영양, 때로는 교육 등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직접소비 분야에서의 재분배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이 같은 재분배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사하는 3 대 정책도구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이다. 물론 사회복지의 포괄적인 기능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으로 모두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 노동, 조세 정책 및 기타 공식, 비공식적인 상부상조 기제들이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이 되며, 나아가 가족제도나 시장제도, 종교제도나 국가 등 기본적인 사회제도와도 밀접하게 상호작용 한다. 특히 빈곤문제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하여 이들 관련 제도의 기능과 이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임금정책에 이미 비시장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서 빈곤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있고, 그것을 사회가 기대한다면, 빈곤대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수요자체가 줄 수 있다. 가족원간의 연대와 행위규범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 사회복지제도는 지배적인 가족 형태, 세대간 부양의식, 가족내에서의 성분업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게 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보화,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