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의 실태 및 예방 대책

소개글

방화범죄의 실태 및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방화범죄의 개념
2. 방화범죄 처벌규정
3. 방화범죄의 특징

Ⅲ.. 방화범죄 분석
1. 방화범죄 추세
1) 인구 10만명당 주요 강력범죄 범죄율
2) 화재 및 방화 발생건수
2. 방화범죄자의 특성
1) 성별에 따른 방화범죄자
2) 연령에 따른 방화범죄자
3) 생활정도에 따른 방화범죄자
3. 방화범죄의 실태
1) 지역별 방화범죄 실태
2) 대구시 권역별 방화범죄 실태

Ⅳ. 예방정책
1. 일반적 예방정책
2. 경찰의 예방정책
1) 방화범죄 전담조직 및 연구기관의 설립
2) 방화범죄의 정확한 통계파악
3)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구축
4)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
5) 방화 다발지역의 CCTV설치

Ⅴ.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여 각종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방화범죄를 통제, 예방, 수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범인 검거율 및 방화범죄 감소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방화 범죄만을 전담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방화범죄의 경우 검거기간이 길면 길수록 범인 검거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화범죄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조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 경찰과 소방이 합동수사를 하는 체계이지만, 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방관들은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소방법보다 형법이 우선이라며 뒤늦게 도착해서도 경찰관이 조사를 주도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경찰관들도 전문수사요원의 부족, 법정소송에 휘말릴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회] 번지는 '방화'…수사는 제자리 (2001.3.19)
그러므로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방화수사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방화범죄의 정확한 통계파악
현재 방화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연보」가 있다. 이들이 집계한 통계자료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방화범죄의 실태를 파악의 기준 설정이 어렵다. 따라서 방화범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통일적인 분류기준을 정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어 방화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3)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구축
방화범죄가 가지는 특성상 소방기관, 경찰기관, 보험회사, 언론기관 등과의 협력이 없이는 그에 대한 수사 및 대책마련이 어렵다. 그러므로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에 대하여는 소방기관과 경찰기관의 공통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도 보험가입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경찰과 공조하여 엄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화의 예방을 위해서도 소방기관 및 경찰기관의 대응노력과 함께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 방화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보험회사의 관련법규를 재검토하는 등의 관련기관간의 협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
방화범죄는 현장의 증거가 화재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에 감식가에 의한 현장 감식은 매우 중요한 증거수집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감식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식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해 범인검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인(火因)조사를 위한 기술의 과학화와 유용한 화재감식 기술의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방화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서 관련 있는 경찰수사관, 소방관, 감식관 등은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방화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도 방화범죄의 수사와 통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심리학 및 사회학의 전문가들도 수급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죄는 증거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기 때문에 화재감식가의 현장 감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화인조사를 위한 기술의 과학화와 함께 보다 유용한 화재감식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화범죄 수사의 관련인들 즉, 수사관, 소방관, 검사, 판사, 보험조정인을 화인조사를 위해 충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방화범죄는 인간의 심리와 많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심리학 및 사회학을 전공한 인력들을 수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화는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성이 높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이 바로 화재 전문요원을 집중 양성해야 되는 시기이다.
5) 방화 다발지역의 CCTV설치
최근 방화로 인한 유명한 산이나 문화재의 소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방화 우려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CCTV의 설치를 방화다발지역과 우발지역에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도 방화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방화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화범죄는 성별에 따라서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에서는 40대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의 지역별 발생률에서 보면 대구는 방화범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남구 지역의 방화범죄율이 다른 구에 비해 크게 놓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방화범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기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화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미비한 수준이다. 방화 범죄로 인해 한 순간에 피해자는 생명과 모든 재산을 송두리 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방화범죄에 대한 적절한 예방 정책이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과 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다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더 곪기 전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화범죄에 대해 관망 할 수는 없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다양한 대책을 참고하여 방화범죄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방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쁠 것이다.
▣ 참고자료 ▣
박형민,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상민, 2005, 「방화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대구광역시소방본부, “보도자료”, 200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5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2004
통계청, 2006
경산시청, 2006
경주시청, 2006
구미시청, 2006
김천시청, 2006
대구광역시청, 2006
부산광역시청, 2006
서울특별시청, 2006
울산광역시청, 2006
포항시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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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   방화범,   방화,   범죄예방,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