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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차
1. M&A의 의의
2. M&A가 문제가 되는 이유
3. 참여자
4. 이해관계
5. 국내사례
6. 우리 나라의 M&A 관련 제도와 문제점
7. 외국의 M&A 관련 제도
8. 개선 방향
9. 맺음말
2. M&A가 문제가 되는 이유
3. 참여자
4. 이해관계
5. 국내사례
6. 우리 나라의 M&A 관련 제도와 문제점
7. 외국의 M&A 관련 제도
8. 개선 방향
9. 맺음말
본문내용
1. M&A란 무엇인가?
1-1. M&A의 정의
M&A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
1-2. M&A의 구분
우호적M&A :
-인수 회사의 독단이 아닌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
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함
적대적M&A :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
단적으로 취하는 경우로 제3자가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빼
앗는 것
#적대적 M&A
1-3. M&A의 기능
#긍정적 기능
-기업 간 경쟁 촉진, 기업의 잠재 능력 발휘 기회
제공
-기업 가치 상승 견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주 이익 증대
-유능한 경영진의 영입(비효율적 경영진의 교체)
-경영진이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
1-3. M&A의 기능
#부정적 기능
-경영권 보호를 위한 근시안적 경영(단기
실적 중시)
-중장기적 투자 감소(연구개발 투자 감소)
-경영권 방어에 불필요한 비용 낭비
-일자리 감소와 세수 감소
2. 왜 M&A가 문제가 되는가?
2. 왜 M&A가 문제가 되는가?
외국 자본의 유입 증가로 일부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우려 증가
⇒금융의 공공 역할 훼손, 기업 경영 위축,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기간 산업 등 특정 산업 보호 등 정부의 역할 필요
3. 참여자
재계(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정부(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법원, 검찰 등)
정당(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시민단체(참여연대 등)
언론(각종 신문, 방송 등)
노동조합
외국정부 및 기업 등 …………………….
4. 이해관계
#외국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
-외국 자본이 우리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
-외국 자본에 대하여 국내 기업을 보호할 경영권 방어 장치가 더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외국 자본을 국내 자본과 동등하게 대할 것인가, 국내 자본 보호를 좀 더 중시할 것인가?
4. 이해관계
-재계의 입장 : 적대적 M&A에 대항할 경영권 방어 제도
강화 필요
-재정경제부의 입장 : 더 이상의 방어 제도는 필요 없고,
이미 관련 제도는 공격자와 방어자 간에 균형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
-금융감독원의 입장 : 기존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강화를 위
한 검토 필요 입장에서 재정경제부의 입장 존중한다
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
5. 국내 사례
5-1.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경과
5-1.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경과
5-1.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경과
5-2 KT&G 와 칼 아이칸의 분쟁
#자본시장 개방의 경과
1967년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설치 허용
1980년대 중반까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 은행의 국내 진출 적극 유도
1992년 외국인에 주식 시장 개방
1995년 3월 쟈딘플레밍이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가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해짐
외환위기 계기로 OECD 가입시에 수립한 단계적 개방 계획보다 빨리 개방
1998년 외국인의 은행 소유 허용 - 은행권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진출 본격화
1998년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 지분 보유 허용
1998년 4월 금융산업 완전 개방
1998년 5월 주식시장 외국인 취득 한도 완전 폐지
2000년 1월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 지분 51%를 매입하여 경영 참여 - 국내 시중은행 진출 본격화
6. 우리 나라의 M&A 관련 제도와
6-1.우리 나라의 M&A 관련 제도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이 생길 때 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5% 룰'
1-1. M&A의 정의
M&A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
1-2. M&A의 구분
우호적M&A :
-인수 회사의 독단이 아닌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
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함
적대적M&A :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
단적으로 취하는 경우로 제3자가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빼
앗는 것
#적대적 M&A
1-3. M&A의 기능
#긍정적 기능
-기업 간 경쟁 촉진, 기업의 잠재 능력 발휘 기회
제공
-기업 가치 상승 견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주 이익 증대
-유능한 경영진의 영입(비효율적 경영진의 교체)
-경영진이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
1-3. M&A의 기능
#부정적 기능
-경영권 보호를 위한 근시안적 경영(단기
실적 중시)
-중장기적 투자 감소(연구개발 투자 감소)
-경영권 방어에 불필요한 비용 낭비
-일자리 감소와 세수 감소
2. 왜 M&A가 문제가 되는가?
2. 왜 M&A가 문제가 되는가?
외국 자본의 유입 증가로 일부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우려 증가
⇒금융의 공공 역할 훼손, 기업 경영 위축,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기간 산업 등 특정 산업 보호 등 정부의 역할 필요
3. 참여자
재계(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정부(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법원, 검찰 등)
정당(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시민단체(참여연대 등)
언론(각종 신문, 방송 등)
노동조합
외국정부 및 기업 등 …………………….
4. 이해관계
#외국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
-외국 자본이 우리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
-외국 자본에 대하여 국내 기업을 보호할 경영권 방어 장치가 더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외국 자본을 국내 자본과 동등하게 대할 것인가, 국내 자본 보호를 좀 더 중시할 것인가?
4. 이해관계
-재계의 입장 : 적대적 M&A에 대항할 경영권 방어 제도
강화 필요
-재정경제부의 입장 : 더 이상의 방어 제도는 필요 없고,
이미 관련 제도는 공격자와 방어자 간에 균형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
-금융감독원의 입장 : 기존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강화를 위
한 검토 필요 입장에서 재정경제부의 입장 존중한다
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
5. 국내 사례
5-1.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경과
5-1.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경과
5-1.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경과
5-2 KT&G 와 칼 아이칸의 분쟁
#자본시장 개방의 경과
1967년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설치 허용
1980년대 중반까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 은행의 국내 진출 적극 유도
1992년 외국인에 주식 시장 개방
1995년 3월 쟈딘플레밍이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가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해짐
외환위기 계기로 OECD 가입시에 수립한 단계적 개방 계획보다 빨리 개방
1998년 외국인의 은행 소유 허용 - 은행권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진출 본격화
1998년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 지분 보유 허용
1998년 4월 금융산업 완전 개방
1998년 5월 주식시장 외국인 취득 한도 완전 폐지
2000년 1월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 지분 51%를 매입하여 경영 참여 - 국내 시중은행 진출 본격화
6. 우리 나라의 M&A 관련 제도와
6-1.우리 나라의 M&A 관련 제도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이 생길 때 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5%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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