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소개글

[졸업논문]우리나라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치자금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 정치자금의 개념
나. 정치자금의 유형
다. 우리나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제도

3. 우리나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실태분석
가. 불법정치자금 조성경로 분석
나. 투명성에 관한 저해요인 분석
다. 정권별 투명성 분석
라. 투명성 분석 종합

4. 우리나라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가. 정치자금 수급의 투명성 제고
나. 소액다수제의 정착과 당비제도 확립
다. 자율성의 확대와 후원회제도의 개선
라. 안정적이며 균형적 정치자금조달과 기탁금제도
마. 국고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을 통하여 불법정치자금이 조성된다는 것, 불법정치자금의 조달은 반드시 특정이권과 관련되어 정책의 왜곡 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모금통로를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는 각종 회계보고서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는 자료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정치자금회계보고의 진실성은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정치인의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 자체가 이렇다 보니 특히 정치자금의 모금에 관해서는 아무도 그 진실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서는 국민 앞에 떳떳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요체는 정치자금을 모아서 쓴 정치권은 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된 내역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조사 등을 통하여 담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누가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 투표 등 정치행위를 통하여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패하기 쉬운 정치자금을 다루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간 「정치자금법에관한법률」은 1965년 2월 9일 법률 제1685호로 제정공포된 이후에 2002년 3월 7일의 개정법률까지 13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때 그때의 정치현실을 반영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이 현실 정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상론에 치우쳐 있다고 비난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현실정치의 벽 속에서 안주하려 한다면 더 이상의 정치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제도의 이상을 향한 과도기적 대안들을 제시해본 것이다.
본 논문의 여러 부족함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제도에 있어 가장 핵이 되는 투명성에 관한 실용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치자금제도를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주로 이론보다는 제도적 측면에 치중하여 실용적으로 접근하였다. 지나치게 실용성에 치중한 나머지 과학성을 많이 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여 한정된 시기의 한정된 분야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음을 본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한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의 몫으로 남기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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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자금,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