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정책결정과 정책네트워크, 제도로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정책네트워크 모형,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접근법,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

소개글

[정책네트워크]정책결정과 정책네트워크, 제도로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정책네트워크 모형,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접근법,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결정과 정책네트워크

Ⅲ. 제도로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Ⅳ.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1. 정책행위자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3. 관계구조

Ⅴ. 정책네트워크 모형

Ⅵ.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접근법
1. 정책네트워크의 원형개념
2. Rhodes와 Marsh, Wilks와 Wright의 모형화 논의
1) Rhodes, Rhodes와 Marsh의 정책네트워크
2) Wilks와 Wright의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Ⅶ.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
1. 영국의 정책네트워크 특징
2. 미국의 정책네트워크 특징

본문내용

기술했다.
이렇게 볼 때 Wilks와 Wright(1987), Wright(1988), 그리고 Wilks(1989)에게 있어서 정책공동체는 포함적인 개념(overarching concept)이 되며, 정책네트워크는 연계 또는 통합과정(linking or integrating process)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는 Rhodes, Rhodes와 Marsh(1992b) 와는 반대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Rhodes 등에게 있어서 정책공동체는 네트워크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Wilks와 Wright(1987)는 그들의 모델이 동일한 정책하위부문에서의 모든 정책이슈가 동일한 네트워크내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정책분야내의 다른 정책공동체로부터 또는 심지어 다른 정책분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한다). Wright는 정책네트워크가 정책이슈의 유형과 내용(substance)에 따라 변화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의약산업에서 약품면허이슈와 약품비용이슈는 두 개의 다른 네트워크에 의해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화학산업에서는 보건과 안전, R & D에 대해 각각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Wright, 1988, 608).
구체적으로 Wright(1988 : 606)는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를 다른 현상으로 다루는 분석적 잇점으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정책하위체계는 언제나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내나, 정책공동체는 반드시 정책네트워크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내의 구성원들간의 관계, 특정 정책이슈차원에서 이는 초기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아서, 어떤 안정된 자원의존네트워크로도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안정적, 지속적인 정책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된 정책공동체의 구성원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케 해 준다.
셋째, 모든 정책이슈, 문제, 하위부문에서의 정책과정이 한 정책네트워크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우리는 구성원이 동일한 정책공동체로부터 나오는 네트워크의 구성원, 기능,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넷째,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의 구분은 정책네트워크 구성원이 동일정책영역(policy area) 내(예:기초화학,농업화학)의 다른 정책공동체로부터 또는 다른 정책영역(산업훈련프로그램에서 산업, 교육과 같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한편, Wilks와 Wright는 그들의 논문에서 정책네트워크를 비교하고 분류하는데 있어서 Rhodes의 분석을 따르는 것의 유용성을 지적했다(Wright, 1988). 그들은 정책네트워크 구조가 다섯가지 차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정책네트워크 구조는 이러한 통합성(integration) 수준에 따라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Wright : 607). 그들은 고도의 통합수준을 가진 정책네트워크에서의 구성원은 개방적이기 보다는 쉽게 배타적, 폐쇄적이 되며, 이리하여 어떤 정책공동체의 구성원은 배제될 것이라고 한다. 대조적으로 약하게 통합된 네트워크는 덜 제한되고, 덜 불안정한 멤버십, 낮은 수준의 조직상호의존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네트워크 외부의 영향에 대해 더욱 더 개방적이라고 한다(Wilks and Wright, 1987:301-302). 통합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이러한 연속선은 이리하여 동일한 국가의 상이한 부문들에서 또는 다른 국가의 동일한 부문에서 정책네트워크를 비교하고 대조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책공동체 또는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가지고 정책의 모형화를 시도하는 논의로서 나타난다. 이들의 논의는 후술할 카나다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는데, 이는 또한 정책네트워크를 너무 세분화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Rhodes의 논의와는 달리 이슈를 둘러싼 행위자의 상호작용 관계까지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네트워크의 원형개념과 이들 Rhodes, Wilks & Wright가 제시하는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접근법은 미시-중범위 수준의 정책행위자 관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진 중앙정부의 행위자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Atkinson & Coleman, 1992 : 156)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념틀의 적용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Ⅶ.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
1. 영국의 정책네트워크 특징
영국의 정책결정 스타일이 자문 또는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정규적이고 제도적인 토론이 활성화 되어 있다. 이는 정책결정이 갈등적인 것이 아닌 합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책공동체내에서 협의를 중요시한다.
정책공동체는 정책결정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정부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정책공동체를 통하여 정부기관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이익집단과 그들이 제시할 가능성이 큰 요구사항 그리고 잠재적인 해결방안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정책공동체가 지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정책영역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내에 단일의 정책결정 센터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익집단의 지도자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국의 정책네트워크 특징
Helco는 전통적인 철의 삼각은 다수의 참여자가 정책과정에 진입함에 따라 개방되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미국 정책네트워크의 특징으로 인해 이슈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체제와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수의 집단이 정치영역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둘째, 이러한 접근의 용이성과 권력의 분산체제는 정책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다.
셋째, 의회의 막강한 권한은 정책결정을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만든다. 영국에 비해서 미국은 정치 영역이 매우 개방적이며 이것이 정책공동체보다는 이슈네트워크가 발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키워드

정책네트워크,   정책,   정책결정,   정책형성,   정책네트워크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