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립학교

소개글

교육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평준화 정책의 배경과 경과
　1. 평준화 정책의 배경
　2. 평준화 정책의 경과

Ⅲ.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안

본문내용

자율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아닐 경우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립학교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추진과 함께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 영국의 보조금학교(grant-maintained school)와 같은 자율형 공립학교 체제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되,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학교를 허용함으로써 자립형 사립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명문 공립고등학교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문제의 상당부분을 평준화 탓을 돌리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평준화 도입 당시의 문제가 재발할 것이 뻔하다.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이 강화되고 고입 재수생이 늘어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은 당연하며, 다시 평준화를 부활하라는 요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평준화 문제는 전면해제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pp.98～100.
2) 서명원 외, 고등학교대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입시제도연구협의회, 1973), pp.17～43.
3) 성기선, 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제2차 교육정책 포럼,

키워드

평준화,   자립형,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