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사회학적 의미와 입양가족의 발생요인 및 복지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의 중요성과 버려지는 아동들
2. 입양가족의 발생요인
3. 입양의 유형과 구성 요건
1)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구성 요건
4. 가족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입양
1) 입양이 아동에게 갖는 의미
2) 사회 심리적인 출산으로서의 입양
3) 입양 현황
5. 입양사업의 과정
1) 입양 절차
2) 입양 상담
3) 입양의 성립과 사후 조사
6. 입양가족의 문제점
1) 입양가족의 문제
2) 한국적 상황에서의 국내 입양의 문제점
7. 입양가정의 부모에게 입양휴가와 입양육아 휴식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
1) 입양휴가 제정의 필요성
2) 입양휴가 기간의 적절성
3) 입양휴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4) 입양휴가대상
8.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및 개선과제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정비
2)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의 확대
3) 공개입양의 활성화
4)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후관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 관련 전문가나 상담 전문과보다는 경험이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도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손홍숙, 2006 : 415-416)
3) 공개입양의 활성화
아직까지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낙인 때문에 그리고 입양아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건전한 입양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입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개입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국내 입양실무에서는 입양아동뿐만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도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되고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게 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 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후관리
(1)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입양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사무용품비에 한정되어, 입양기관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입양지정기관에만 지급되고,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에 대한 정부지원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다.
(2)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강화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를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이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친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형황이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입양부모 역시 사후 관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27%, 3개월 미만인 경우가 34.4% 등으로 나타나, 61.4%의 입양부모가 법정 사후 관리 기간인 6개월까지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입양부모가 요구한 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상담, 입양자녀와 대화 나누기, 미혼모?입양부모 교류 등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손홍숙, 2006 : 418)
Ⅲ. 결 론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원중인 양육보조금(월551천원)과 의료비(연252만원)도 지원액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부터 지원중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월10만원) 지원대상도 18세 미만 전체아동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입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가정 지원근거 규정 마련,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이 제정되는 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무원부터 시행중인 입양휴가제를 전체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입양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입양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외입양에서 남녀성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의 경우 국내입양 비중이 매우 높고,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입양되지 못한 남아들이 많이 입양을 가고 있는 현실이다. 혈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입양에 있어서 성별,외모,혈액형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입양 활성화로 우리아이 우리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입양가정의 모성보호를 확보하고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양 휴가제도는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줄이고 입양부모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고정자, 현대가족문제론, 동아대학교출판부
김재한(2003),「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혜경 외 공저(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서영숙 외 공저(1997),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성정현 외 공저(2004), 가족복지론, 양서원
손홍숙(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이소희 외 공저(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키워드

가족의중요성과버려지는아동들,   입양가족의발생요인,   공개입양의활성화 ,   입양사업의과정,   입양가족의문제점,   입양휴가와입양육아휴식,   입양휴가기간의적절성,   입양가족을위한복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