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특성, 정책 분석과 부동산 문제 대안제시

목차

1. 부동산의 개념

2.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특성

3. 국내 부동산투기의 원인과 영향

4. 한국경제의 불황과 역대 부동산 정책 분석

5. 부동산 문제의 대안제시

6. 최종 결론

본문내용

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의 정신과 부합한다. 사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아니라, 90년대 토지공개념 제도가 채택한 잘못된 정책 수단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공개념 제도 자체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은 틀린 기억이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의 토지공개념 제도는 정책 수단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발휘했는데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것마저 사실상 폐지되었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는 그 영향이 크다.
본 개혁 방안은 토지공개념 정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매우 시장 친화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개혁방안이 토지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토지가치에 비례하여 사용료, 즉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토지공개념제도가 반(反)시장적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데 반해, 본 개혁 방안은 대단히 시장 친화적이다. 어차피 기존 토지공개념제도의 상당 부분이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토지공개념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나 처분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 않으며, 유휴토지라고 해서 미 실현 이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지도 않고 부동산의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투기가 일어날 때마다 행해지는 세무 조사나 거래 단속도 필요 없다.
6. 최종 결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정부정책 때문인지, 투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처음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우선 정부정책이 폭등의 원인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문제를 근본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결과 시장에는 내성이 생겨서 어지간한 부동산 대책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점과 수요공급량의 균형을 맞춰주진 못한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상승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 투기의 입장에서 본 경우엔 수급불균형 때문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는 맞춤형 공급확대가 아니라 보유세 및 양도세 현실화 각종 개발이익의 환수비율 상황 등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양쪽 내용을 보면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정부정책을 이용하여 안정화를 시키는 정부정책을 단지 수단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이 근본적 원인을 잡지 못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 시켜 부동산 가격이 폭등원인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정부정책이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 세금의 과중과 규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켜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치며, 경직성과 불확실성을 높여 그 결과로 시장의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보다 허울뿐인 대책을 내놓기에 바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과 폭리에서 기인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은 채 미분양을 탓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허울뿐인 정책으로 시장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켜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일관 되지 않은 정책과 어정쩡한 태도로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다른 재테크보다 부동산이 더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과 더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을 쌓아놓았다.
정부는 몇 년 동안 흐지부지되는 정책만 발표할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지 못하고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을 부동산 부문에 집중해 자원배분을 왜곡 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고 있다. 현 정부는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와 거래세의 완화 등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근본적 주택부동산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결국 이런 정책들이 몇 십년동안 되풀이되면서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재테크수단으로 좋다는 인식으로 투기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정책들을 보고 당선이 되자 부동산의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규제완화 세금인하 정책 등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발생 시킨 것이었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번 정부정책은 일관성 있게 잘 시행되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버리고 안정화된 시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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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 금융경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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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 문제와 경제 위기 - 전강수, 한동근, 한국경제학회, 200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 전강수, 통합연구학회, 1998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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