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정 안정 정책 (증권시장안정기금 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소개글

외환위기의 정 안정 정책 (증권시장안정기금 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양대 재정정책
1. 한국 외환위기의 배경과 원인
2. 부실채권 정리기금
(1) 부실채권의 정의
(2)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배경
① 정부의 정책금융 및 과도한 규제
② 여신심사기법의 미발달
③ 기업들의 과다한 차입경영
④ 금융기관간 과다경쟁
(3)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영
① 부실채권의 인수
②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방법
ⓐ 국제입찰
1) 완전매각방식(Outright)
2) 지분참여방식(Equity Partnership)
ⓑ 자산유동화 (ABS)
ⓒ 개별정리방식
1) 법원경매
2) 공매
3) 채권추심
4) 기업채권 개별매각 (개별채권매각 및 인수합병)
5) 기업회생지원

ⓓ 합작투자회사설립방식
1) 합작자산관리회사(JV-AMC)
2)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4)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의 해석
(5)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결론

3. 증권시장 안정화 기금
(1) 증안기금의 의의 및 발생 배경
①의의
② 증안기금의 조성과 청산
(2) IMF 시기의 증안기금 운용
① IMF시기의 자본시장
② IMF 시기의 증안기금
(3) 증안기금 운용의 효과
① 사회적 효과
② 증시 영향력
③ 연기금의 투입
(4)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결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말 발발한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었고 세계은행은 이를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칭송한 바 있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돌변하였다. ‘기적’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경제정책, 정부의 시장에 대한 선택적 개입, 경제발전과 공업화를 촉진하는 제도 및 조직 등은 한국경제의 취약점이자 ‘재검토’(rethinking)되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다루어졌다.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인해 과거 7%를 넘는 고도성장을 구가해왔던 한국경제는 1998년 경제 성장률이 -6.8%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불황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외환위기를 경험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경제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1999년 경제성장률이 9%를 넘게 된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또 다시 대우사태, 가계부채 증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위기가 반복되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최근 들어 4%대에 머물고 있어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금융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이 총 168조에 달하였고, 이러한 대규모 공적 자금의 투입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이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물론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한국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적 자금투입의 결과 한국경제의 성장률향상이라는 부분에 일조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엄청난 불황으로 인해 한국의 현재는 IMF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증시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실물경제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는 한국시장의 해결방안을 IMF에서 찾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과거 한국은 세계의 어떤 국가보다 먼저 IMF관리체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정책과 그 정책의 변환시점, 그리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화유동성의 경직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률 저하, 그보다 먼저 발발한 주식시장의 폭락.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기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IMF시기를 거치면서 부실채권을 상당부분 덜어내고, 자기자본비율을 증진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재정정책들은 현재와 상당한 유사성을 띄고 있다. 연기금의 투입과 특히 2003년 3월의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는 2008년의 대책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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