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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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과는 어떤 관계인가?

2. 민주적 시장 경제의 내용과 의의, 그것의 한계는?

3. Friedrich August von Hayek에 있어서 시장과 경쟁의 의미는?
1) 시장의 의미는?
2) 경쟁의 의미는?

4. 신고전파 일반 균형이론에 대한 Friedrich August von Hayek의 비판은?

5. Friedrich August von Hayek와 John Maynard Keynes 자본주의관의 비교
1) 하이에크의 자본주의관(신자유주의)
2) 케인즈의 자본주의관(국가 개입주의)

본문내용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이러한 낙관주의적 믿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낙관론이 현실성이 없는 경제이론을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은 장기적인 실업이라는 케인즈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 임금과 물가인하라는 공허한 경제 정책만을 내세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었다. 케인즈의 이론중에 대표적인 이론은 유효수요이론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 경제내에서 기술, 노동량, 생산설비, 경쟁의 정도, 소비자들의 기호와 관습, 노동 의욕, 조직의 관리 및 구조, 소득분배등은 주어져 있다. 그리고 모형내의 독립변수로서는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효율, 유동성 선호, 통화량이 있고, 고용량과 소득수준은 종속변수가 된다. 그는 독립변수 중에서 앞의 세가지를 '3대 기본심리법칙'이라고 하고 이 심리적 요소들과 통화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소득수준과 고용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고용량이 불확실성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자유 방임하의 자본주의사회는 반드시 완전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불완전 고용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전학파의 자유 방임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만 투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투자의 상당부분을 사회화 또는 공유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케인즈의 "국가 개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케인즈가 제안한 정책적 처방은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섬세한 조정을 통하여 경기변동의 축소 또는 방비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출의 확대와 저이자율의 유지를 통한 관리통화제도였다. 물론 그는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유효수요창출보다는 재정 지출을 강화하여 직접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케인즈는 소득분배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유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등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정책처방은 평등한 소득분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득분배가 평등해지면 소비성향이 증가하고 그것은 더 높은 소득수준을 통하여 소득증가와 부의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는정책이 금리생활자와 같은 불로소득자를 낳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사화의 가장 못마땅한 점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유 방임의 포기를 극력 주장하는 그는 유효수요의 증가와 완전고용의 유지를 위하여 투자의 사회화 내지 공유화를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개인의 심리적 요소에 의존하는 개별적인 경제 활동을 시장매커니즘이 성공적으로 조정할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조정이 붕괴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의식과 경제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엘리트들이 제시하는 정책 권고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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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도 서 ]
1. "한국 정치 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 민주적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최장집. 1998
2. "하이에크에 있어서 개인주의 사상과 시장질서". 이영환,소병희. 1995
3. "하이에크와 케인즈 자본주의". 정운찬. 1993
4.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柳東民 편역. 비봉출판사. 1994
5. "하이에크 연구". 대우학술총서. 조순 외 共著. 민음사. 1995
6.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공병호. 자유주의 시리즈학술. 한국경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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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시장 경제,   신고전파 일반 균형이론 ,   Friedrich August von Hayek,   John Maynard Keynes ,   하이에크의 자본주의관,   케인즈의 자본주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