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대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용 안정 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실업급여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인 사회연대성을 실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보장, 사회보장형 산재보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에서의 보장성이 선결 조건이다.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산정방식과 경제적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취약한 요양급여 수준을 높였을 때만이 불형평성을 줄일 수 있고 위험분산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고용과 연계체계를 구축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요양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필수불가결한 의료가 아닌 부분은 급여를 제공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비급여가 존재하는 논리이지만, 산재환자가 진료의 내용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의사-환자 관계에서 의사가 추천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산재환자에게 부담을 덧씌우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산재환자에게 지우는 행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따라서 현재 요양급여범위와 수준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의료재활 중 대부분이 통증의 제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여타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재활급여 항목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제치료종결과 같은 야만적인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산재노동자가 충분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재원문제는 강제치료종결 방식이 아니라 재활서비스의 충분한 제공과 이후 고용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요양급여를 대폭 확대하여도 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액은 1,560억원에 불과하다. 참고로 2001년 보험료 대비 급여액 차이가 5,114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액 1,560억원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재정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휴업급여의 경우 현행 평균임금의 70%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적인 생계 위협에 처해지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의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 급여 이하의 경우는 평균임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휴업급여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현실화되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기능 손실 정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장해등급판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해급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직장복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혜택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장해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산재이전 직장의 보수가 낮은 산재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 후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직장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고용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증장애,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현실화되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장해급여비 산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주노동자의 급여비 상정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실제 평균임금의 85%로 상향하여 휴업급여액과 장해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재정부담금이 2,593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요양급여액과 휴업급여액, 그리고 장해급여액을 모두 합쳐도 2001년 보험료 대비 급여액 차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계되었고, 따라서 보장성 강화는 현실적으로도 실현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형 산재보험 구현을 위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먼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해의 범위도 일반재해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적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상과 예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조직체계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안전보건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하나의 대안으로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전담하여 다루는 행정조직인 노동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별도의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근로복지공단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산재예방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산재보험의 개혁을 근본적인 산재예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김병익, 2001,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현, 2001, “DRG지불제도의 성과와 평가, 한국보건경제학회 발표논문”
김창엽, “2001,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
배은영·김진현, “2001, 보험 약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홍준, 2001, “ 건강보험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과제”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섭중 외 대학출판사 “사회복지법제”
김태성, 성경륭, 1993, “ 복지국가론”
이정서외 2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한국조세연구원,“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이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이규식, 2001,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나라당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이준영, 2000, 4.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 방식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사회복지,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