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전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상실 여부
점유상실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다만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는 미등기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한 일환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99. 3.18 선고98다32175전합)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2) 점유의 승계는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한 것이지, 점유의 효과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

키워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