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소개글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본문내용

재산을 2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2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2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그 2중 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70. 2. 24. 69누83)
3.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 신청을 할 때 시설부지만 시에 증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법령을 오인하여 소유임야 전부를 증여하여야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를 오인하여 임야 전부를 증여(90다카7460)
4.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때 대상기업의 신용유무는 보증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이루는바, 보증요청 은행의 잘못된 내용통고로 보증제한기업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오인하여 보증을 하여 준 것(91다3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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