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후보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 결과보고서

목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내용 및 분석 방법

Ⅱ.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2. 조사 결과
1) 종합분석
2) 35개 현안별 분석
3) 각 현안에 대한 후보별 입장 분석
(1) 제주시갑선거구
(2) 제주시을선거구
(3) 서귀포시선거구

본문내용

으로는 개방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행정조직 개편 측면에서는 일부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도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이양 등을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쇼핑아울렛, 전도 면세화, 내국인 전용카지노 등도 일부 조건을 전제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경대 후보
○ 현경대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을 보면 분명한 입장제시보다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은 가능한 한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분야 역시 개방을 통한 성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현안이나 일부 현안의 경우 보류로 처리하고 있는데 세부적 현안별로는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과 ‘4·3’ 별도 추진은 반대하는 입장임.
(2) 제주시을선거구
□ 김우남 후보
○ 김우남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조직의 강력한 개방적인 관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발전 역시 기업·외자 유치 등 개방중심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한 특징적 내용을 보면 현재 제주 행정조직 상황으로 볼 때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세계평화의 섬’과 4·3은 별도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부상일 후보
○ 부상일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조직의 개방, 개혁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역시 기업유치 등 외부요인에 의한 성장모델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 이양을 반대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의 섬과 4·3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독립 법정기구화 등도 찬성하고 있음.
□ 강창재 후보
○ 강창재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보류’를 선택한 현안들이 많아, 강 후보가 보는 제주현안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 · 반 의견 중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양을 찬성하고 있으며 쇼핑아울렛 도입과 영리 교육기관 허용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김효상 후보
○ 김효상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 등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인적개방, 구조조정 보다는 기능적인 개방을 찬성하는 경향이 많음.
○ 실제로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축소 등 구조조정’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센터 유치, 쇼핑아울렛 도입, 내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등도 반대하고 있음. 반면 ‘세계평화의 섬’과 ‘4·3’을 별도 추진하는 데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김창진 후보
○ 김창진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집중된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자유치 등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제 찬 · 반 의견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 권한 하부기관 이양’,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인 반면 역외금융센터, 쇼핑아울렛, 내국인 전용카지노 유치 등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서귀포시선거구
□ 김재윤 후보
○ 김재윤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조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초자치단체 환원이나 읍면동의 독립 법정기구화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보류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민감한 사항들 역시 사회적 합의 등을 전제하고 보류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을 제주도 산하로 일원화시키는 것과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과 ‘4·3’은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보이고 있음.
□ 강상주 후보
○ 강상주 후보는 행정조직의 개방형과 권한의 하부기관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적인 분야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와 함께 찬성과 반대 등이 공존하고 있음. 따라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은 사안에 따라 찬 · 반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징적인 의견으로는 실질적인 주민행정을 위해 읍면동의 독립 법정기구화와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음. 쇼핑 아울렛은 반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전용 카지노 유치는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후 유치 고려를 개진하고 있음. 특히 영리 교육기관 허용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현애자 후보
○ 현애자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도정의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심지어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축소 등 구조조정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는 역외금융센터, 쇼핑아울렛, 내국인 전용카지노,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관광 복합 요양형 의료단지 허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서민경제 피해와는 연관성이 적은 사업유치는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끝>
※ 서귀포시선거구 김재윤 후보는 4월 5일 ‘제주 지하수 사유화’ 질문 문항과 관련, 찬성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반대의 입장이라고 밝혀왔음.
※ 서귀포시선거구 강상주 후보는 4월 5일 ‘43 위원회 폐지’ 질문 문항과 관련, 반대를 표기하고 의견 사항으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 숙원사업이 해결될 때까지'로 밝힌 것은 ’조건부 반대‘가 아닌 ‘반대’의 의견이었다고 알려왔음.

키워드

경실련,   제주경실련,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니페스토,   제주현안,   설문조사,   공개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