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쟁점과 동향,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사회적 영향,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핵심 제도변화와 문제점,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사례와 시사점,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대응방안 분석

소개글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쟁점과 동향,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사회적 영향,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핵심 제도변화와 문제점,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사례와 시사점,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쟁점과 동향
1.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분야 및 현황과 쟁점
2. 정부 동향
3. 의료계 동향
4. 국내 법 및 관련 규제 조항
1)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의료법 30조 2항)
2) 민간 의료보험 도입 여부
3) 의사면허제도 상호 인정 여부(의료법 제 5 조)
4)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4항)

Ⅲ.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사회적 영향
1. 의료시스템의 금융화, 투기화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사회보험체계 붕괴
3. 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접근권의 양극화
4. 개인병력 관리를 통한 계층화
5.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안정화

Ⅳ.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핵심 제도변화와 문제점
1. 보건의료 상업화의 가속화
2. 공공의료의 붕괴
3. 의료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
4.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접근에 대한 제반의 권리 박탈

Ⅴ.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사례와 시사점
1.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
2. 재경부의 민간보험 조기도입 시사
3. 보험약값 정책 무산 위기
4. 해외 유명병원 연계 보험상품 출시봇물(www.dailymedi.com)
5.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심판
6. 병원활성화 대책
7. G대의료원 `교수성과급` 도입(www.dailymedi.com)
8. 시사점

Ⅵ.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2. 의료시장 개방 저지투쟁을 단순한 반대투쟁에서 공공성 담론으로 접근해야
3. 공대위 구성과 교육, 선전, 집회, 정보수집 등 다양한 공동 활동 강화
4. 지역차원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운동의 계기로 활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후 취해져 온 신자유주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을 거치면서 본격화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것이 의도하는 \'시장의 전일적 지배\'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건 마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운동을 통제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의 무소불위의 힘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동(진료)행위, 진료양태의 변화까지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위와 같은 자본의 전략은신자유주의 정부정책-병원자본-초국적자본과 그에 동맹한 보건의료인 상층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Ⅵ.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시장 개방은 대세이고 불가피하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는 관점하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패배주의를 떨쳐 버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더욱 더 영리상업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몰아가는 의료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유럽 등 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은 결코 대세가 아니다.
꼴 보기 싫은 의사들 때문에 개방해야한다.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외국 병원과 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더 친절한 의사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짧은 생각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문제해결의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다. 외국 병원진출은 더욱더 경쟁을 부축이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 파괴할 것이다.
노동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간호사 등이 해외진출이 용이해지는 것 아니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인력이동에 대해서 대부분 개방을 불허하고 있다. 설사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 때문에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즉, 해외진출이라는 환상은 극소수를 빼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역으로 중국(조선족 포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등 저개발 국가의 값싼 인력을 수입하여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2. 의료시장 개방 저지투쟁을 단순한 반대투쟁에서 공공성 담론으로 접근해야
의료시장 개방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큰 문제임. 즉, 시장 개방은 이후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 제도 폐지, 민간의보 도입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더욱 더 이윤추구중심의 의료체계를 촉발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 개방반대보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성 강화투쟁과 연계해서 진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전개, 이 길만이 공공성 훼손과 구조조정 지속, 고용불안을 막고 국민건강권 실현과 고용안정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대안임을 알려나가야 한다.
3. 공대위 구성과 교육, 선전, 집회, 정보수집 등 다양한 공동 활동 강화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의료시장 개방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공대위’(가칭) 결성해야한다. 공대위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단체 중심의 공대위가 가능할 것이고, 교육과 의료 중심의 공대위(협의단위), 그리고 범시민 사회단체로 확대된 공대위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대위는 대국민 선전활동, 대중 교육사업을 1차적으로 전개하면서, 나아가 선언운동, 서명청원운동, 대중집회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WTO 반대 투쟁, 보건의료 예산 확보투쟁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내부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정보 수집에도 노력해야한다 ; 복지부 DDA 대책위 참가 보장 요구, 복지부와 직접 교섭과 토론회, 외국 산별노조(PSI, UNI 등)을 통해 주요국가의 협상에 대한 입장 확인, 의료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박
4. 지역차원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운동의 계기로 활용
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지역 공대위 구성.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대위로 발전해야한다. 부산, 인천 등 경제특구지역은 경제특구관련 공대위를 구성한다. 부도폐업 병원이 있는 지역은 공공병원화 추진 공대위를 구성한다.
총선, 지자체를 겨냥한 시장개방 반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운동 및 당과 후보에 대한 공약화 투쟁 전개, 지자체를 상대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상적 정책협의, 보건의료인 참가를 요구한다.
Ⅶ. 결론
1980년대에 미국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금융적 팽창을 촉발시켰고 당시 이러한 금융적 팽창이 이른바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처럼, 현재 제기되는 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는 이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으면서 전 세계적 금융화 전략을 확대시키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들은 보건의료부문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자신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은 서로 강력하게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뿌리까지 흔들고, 이는 즉각적인 전민중의 건강권, 생존권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서비스협상 양허안 제출시한에 따라가는 안이한 인식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을 비롯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시장개방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임박한 의료시장 개방에 맞서 의료체계의 상업화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금융화 반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강동진(2000), 민중의 건강, 민중건강회의
- 류미경(2002), 도하개발의제협상의 출범과 반세계화투쟁의 새로운 투쟁방향
- 박윤형 외(2003),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규약, 의료정책연구소, 2003
- 이혜훈(2002),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동향
- 이성미(2000), WTO와 의약품 시장, WTO와민중의 건강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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