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축소와 쌀시장 개방의 장점과단점

소개글

스크린쿼터축소와 쌀시장 개방의 장점과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쌀 시장 개방은 광우병 소고기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와 아주 비슷하다고 본다.
넷째, 만약 쌀 시장 개방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국민이 쌀을 소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미국 쌀에 대한 의지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쌀에 대한 경제적 독점권을 미국이 가지게 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쌀 시장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보고, 독점적인 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지게 된 쌀 독점권이 악용 된다면, 우리 국민은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식 쌀에 대한 미국이 가격상승을 요구 한다면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미국의 자연환경이 혹시라도 급변하여 쌀 생산량이 줄어 든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모조리 우리 국민들에게로 돌아 가게 될 것이다. 즉, 현재 미국이 밀에 대한 갑작스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수, 라면, 과자의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섯째, 아직은 쌀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농민이나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방어벽의 구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 독자적인 결정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위한 국민을 의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심하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앞으로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 이기에 우리 국민들을 쌀 시장 개방으로부터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방어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키워드

FTA,   무역장벽,   쌀시장개방,   쌀시장,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