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한미 FTA의 이익업종 및 피해업종 조사와 나아갈 방향

소개글

[무역정책론] 한미 FTA의 이익업종 및 피해업종 조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와 WTO의 구분

1) 차이점

2) 공통점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3. 한미 FTA 발효 후 이익업종 및 피해업종 조사

1) 이익분야

2) 피해분야

3) 중립적효과 분야

4. 한미 FTA 효력이 발휘하려면?

5. 농축산업이나 제약 등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대책

6. 멕시코의 FTA 발효실패의 원인분석에 따른 한미 FTA의 방향

본문내용

적 이익을 얻을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 계층 간 불균형이다. 멕시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FTA 피해 분야도 농업과 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영화 산업 개방, 제약 분야 등이다. 여기서 시급한 대책은 이러한 분야들이 죽어가는 것을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묵과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멕시코처럼 FTA 체결의 피해국이 될 것이 뻔하다. 결국 정부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국가의 성장과, 완전 고용, 그리고 계층 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간을 빼먹는 나라인가?
멕시코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값싸게 수입하기 위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조선분야와 반도체를 값싸게 수입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미국은 매우 부정적인 국가이다. 지금 이라크와의 전쟁도 석유 값을 낮추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국가에 더 많은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수 십 년 뒤의 자기 국가의 이득을 위해 지금부터 부지런히 주변 국가들의 자원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를 위해 잘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해나간다면 기대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득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같은 나라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면, 결국 경제적 이익과 성장, 계층의 불균형 해소, 고용 증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자.
일단, 피해 업종에 관한 정부의 바른 대책이 필요하다. FTA를 체결하면 이득이 있는 반면, 피해업종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피해 업종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FTA체결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에 대해 보전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국 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 세이프가드도 있지 않던가? 피해규모와 피해업종을 바로바로 정확히 확인하여 너무 큰 피해가 있는 분야는 미래를 생각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FTA가 장기적인 무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결국 계약은 끝날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나라의 피해업종은 미국에게 그 산업에 종속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FTA가 끝난 직후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가진 피해 업종으로 인하여 수요가 발생할 때 비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피해 업종에 대해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효율적인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이익 분야에 있는 국민은 어마한 이득을 볼 것이고, 피해 분야에 있는 국민은 어마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FTA 체결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신의 업종에서 충실히 일한 사람들이 FTA라는 행운 또는 불운을 맞이하여, 어마한 이익을 보고, 어마한 피해를 보도록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결국 여기서도 정부의 책임 정신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분배로 인하여, 이익과 피해규모를 적절히 충당하여 모든 국민이 FTA의 이익원이 되게 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FTA의 피해자인 멕시코의 문제점을 보고 타산지석 삼아 우리의 FTA를 선진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멕시코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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