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 한EU,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 최소화방안-FTA농업피해최소화방안, FTA농업피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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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E형] 한EU,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 최소화방안-FTA농업피해최소화방안, FTA농업피해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FTA 농업분야 주요 타결내용
2. 한미FTA 농업분야 주요 핵심 품목 양허내용
3. FTA란 무엇인가?
4.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 예상피해
5. 한미FTA 농업분야의 문제점
1) 사회양극화 및 농촌의 몰락
2) 농산물 생산액의 감소와 가격폭락 피해
3) 농업보조금 문제
4) 식량주권의 상실
6. FTA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
1) 우리농업은 이미 취약한 상태이다.
2) 주식인 쌀이 시장에서 무너질 것이다.
3) 농업분야의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
7. 농업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타결한 이유
1) 공산품 부분의 경제적 실익
2) 관세인하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
3) 비관세장벽,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
8. FTA에 대한 나의 견해
9.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FTA로 인한 농민 피해보상의 현실화
2) 농촌 정보화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을 통한 농업 선진화
3)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4) 농산물의 품질경쟁력과 안정성 제고를 통한 수출 활로 개척
5) 젊고 유능한 농업인 육성
6) 지역별 특화작물 개발 및 브랜드화
7) 농업 관련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8)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9)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10)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대한 이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과다하게 투자돼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 결과에서 온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어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한다.
6) 지역별 특화작물 개발 및 브랜드화
농업을 지역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단순히 경작해서 생산 판매하는 획일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작물을 선택하고 그 품목으로 인한 지역의 브랜드화와 더불어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농촌 클러스터형 산업으로 유도해야 한다. 소비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는 선뜻 구매하려하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도 ‘한국농업’도 브랜드가 되어야 하며, 어떤 특정 ‘농산물상품’도 ‘파워브랜드’가 되어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농산물의 브랜드 거래시대에서는 나쁜 브랜드는 잘 팔리지 않지만, 브랜드가 없는 농산물은 팔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7) 농업 관련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농업 관련 재해보상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보험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주요 밭작물이 보험 작물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자연재해 범위와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보험 작물에서 제외된 지역별 주요 재배작물이 보험 작물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보험료와 농가 부담분 경감 대책을 별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안태원,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단국대 대학원, 2008.
8)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농업, 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부, 지도층의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이라는 산업은 그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력을 파악하여 포기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은 그 자체가 무의미 하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9)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겁고,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상하차 비용 등 물류비용 부담이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까지 복잡해서 유통마진이 높아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 그러므로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농산물 하역기계화와 물류표준화, 유통단계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중 유통단계의 축소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산물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준서, 한국의 FTA추진전략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2010.
10)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대한 이해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다.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식량자급목표와 생산기반유지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전 제시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Ⅲ. 결론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도 이제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화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세계의 농산물시장이 국가별·지역별로 수많은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상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세계 각국 또는 각 지역의 수많은 시장에서 수많은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참여자와 그 시장결과가 시장마다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의 농산물시장에서 각국의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은 무엇일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비싼 인건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외국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품질이다.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통해 고급화와 브랜드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생활환경 향상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고령화되어 가능 농업인구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젊은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 농촌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식량이 곧 주권이고, 안보인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2. 이지영, 한·미-한·EU FTA 비교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8.
3. 윤석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한울, 2008.
4. 홍광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부문 경쟁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2008.
5. 김기현,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원광대 경영대학원, 2008.
6. 김태훈, 정대희 외 1명,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7. 박상욱, 한미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8.
8. 최원병,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위덕대 경영대학원, 2008.
9. 안태원,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단국대 대학원, 2008.
10. 이준서, 한국의 FTA추진전략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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