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고교등급제(3불 정책)의 이해,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정리, 고교등급제 비판과 쟁점, 논란 분석

소개글

[고교등급제]고교등급제(3불 정책)의 이해,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정리, 고교등급제 비판과 쟁점, 논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교등급제 허용 논란

2. 고교등급제의 이해

3. 고교등급제 쟁점 분석
1) 주요 쟁점
가)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나) 학생선발의 형평성과 우수성
다) 평준화와 예외 인정
2) 찬성 VS 반대

4. 찬성 입장
1) 고교등급제 반대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
2) 대입자율화 필요성

5. 반대 입장
1) 고교등급제의 차별적 요소
2) 고교등급제는 위법이다
3) 학력 서열화 부추겨
4)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6. 바람직한 대입전형을 위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무한대의 자율일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율권만큼 고교의 자율권도 존중받아야 하며 고교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대입전형을 위해
사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 논리는 각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구성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과 관점의 차이 때문으로 보여 진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서로를 제대로 겨누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만을 옹호하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모색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적절한 대안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힘들다. 한쪽의 찬성은 곧 다른 한 쪽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분쟁의 블랙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의의 해결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쟁점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교등급제와 같은 문제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생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고교등급제를 단순히 평등-불평등의 문제로 평가하고 기술적인 대안을 찾음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교등급제는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획일화된 대입 전형방식에서 전형방법의 다양화를 갖추어나가는 과도적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표준을 갖추었을 때만이 다양하고 원숙한 대입전형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고자료
대교협, 2011학년도 \'본고사 부활\'…정부와 마찰,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09.3.11
‘고교등급제’ 논란의 재음미, 강태중, 창작과비평, 2004. 12, pp. 323 ~ 330
고교등급제, 서울 강남만 \"찬성\" 나머지 전국은 \"반대\", 이은주, 우리교육, 2006.11
[시사논단]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김정명신, 문화과학사, 2004. 12, pp. 247 ~ 257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2005. 12, pp. 147 ~ 181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 5, pp. 190 ~ 194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2006. 1, pp. 4 ~ 45
고려대 \'고교 등급제\'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2009.2

키워드

고교등급제,   찬성,   반대,   논란,   쟁점,   3불정책,   주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