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기여입학제의 현황과 대안점

소개글

[교육사회]기여입학제의 현황과 대안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기여입학제
1. 기여입학제도란?
2. 우리나라의 현황
3. 외국대학의 현황

◎ 찬성측 입장

◎ 반대측 입장

◎ 해결방안
1. 기여입학제의 장기적 정착화
2. 사회적 분위기 조성
3. 기여입학제의 올바른 이해
4. 기회의 균등과 평등
5. 기여입학제의 자격요건
6. 기여입학제도의 투명성 제고
7. 독립적인 심의 기구 결성

본문내용

시선이 곱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이었다. 아무리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게 된다. 조건 없는 기부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고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기여입학제는 비로소 도입될 수 있다.
3. 기여입학제의 올바른 이해
찬성론 보다는 반대론이 국민정서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기여입학제를 돈 있는 계층이 입학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만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단순히 기부금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기여나 공로에 의한 정원 외 특별전형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능력에 의한 대학진학보다 물질에 의한 진학이라는 점을 불식해야 하며 선발과정에서 성적과 비교과 부분 등 여러 가지 전형 중 기여부분을 한 가지 준거로 삼아 다소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여입학제는 돈만 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기여가 곧 입학이 아니라 여러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4. 기회의 균등과 평등
기여입학제 반대의 이유 중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된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평등의 이념은 교육기회와 제도상의 평등과 더불어 과정과 내용의 평등 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제도와 기회는 평등하게 허용하되 기여는 큰 금액만 인정하고 기여입학생의 숫자는 최소화해서 정원 외의 일정비율을 (약 0.1%)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여금의 효용가치가 많아지고 성적순 입학생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줄 수 있고 자격과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수학능력이 없는 학생은 졸업이 어렵도록 하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5. 기여입학제의 자격요건
최소한의 수학능력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력 격차가 일반학생과 너무 벌어질 경우 기여입학을 했어도 제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휴학이나 자퇴를 할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내신성적 4등급 이상 가는 학생만 자격을 주는 등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말 수준이하의 학생이 돈 만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모자라는 교육기회를 낭비하지 않는다. 기여입학생은 비밀에 붙이고 좋은 성적을 내면 일반학생과 같이 취급하며 기여입학생이 학교에서 모든 교육적 노력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상으로 다른 학생의 수준에 미달 한다면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줌으로써 열심히 공부하게끔 동기부여를 한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한다.
일반 학생선발과는 별도로 정원 외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반 학생간의 경쟁에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교육재정 확충에 따른 공익은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긍정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경우 정원 외 1 ~ 2%가 적당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6. 기여입학제도의 투명성 제고
기여입학제에 대한 신뢰성과 물질적 기여의 경우 기여금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쟁점과 관련해서도 가급적 현금을 제한하고 토지나 건물, 첨단교육기자재나 도서, 장학금, 연구 등에 치중하도록 한다.
또 세칭 일류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함께 재정배분방법을 기여가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에 신축 운용함으로써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7. 독립적인 심의 기구 결성
대학은 학생선발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와 학교를 위한 일념에서 위원들만의 합의에 의해서만 기여입학생 선발과 그 기여금액을 결정하며 또 장학할 학생을 그 가능성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관리와 운영에 있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계획 승인과 사후 감사 강화의 견제장치로 공정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여입학과 관련한 재정수입은 철저히 교육시설 투자와 장학금에 한정해 집행하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독관청의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여금의 수입관리에 부정 또는 부당한 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예방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물적 기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특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키워드

교육학,   기여입학제,   교육경영,   교육사회,   기여입학제의 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