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본문내용
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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