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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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본문내용

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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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9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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