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본문내용

보여준다. 완전고용이라는 상태에서 임금완화의 중요성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의 일반적인 상호의존성이 그것이다. 따라서 임금, 임금일치 및 사회복지와 같은 문제들은 더 폭넓은 경제문제 특히 생산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은 조합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이 이룩한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억제 및 사회복지는 대체로 아주 훌륭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스웨덴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임금협상과 노동시장국(LMB)의 운영은 사회적 합의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었지만 그것으로 전후 서구경제의 쇠락한 조건에 잘 적응했다 하더라도 1970년대의 지속적인 세계적 경기침체는 극복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희생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스웨덴은 보다 철저한 조합주의국가인 오스트리아처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합주의에 대해 조합주의 자체만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 분명히 두 나라에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두 나라가 찾아나가야 할 상황이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사회적 투쟁도 거의 없이 사회민주당 정부의 오랜 통치하에서 이룩된 케인즈적 복지국가를 유지하면서 경제침체를 극복하였으며, 게다가 임금해결을 완화하고 사회지출비를 줄이며 한계세율을 낮추는 등 최근의 정책변화는 스웨덴의 복지자본주의가 1980년대의 경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론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의 경제적 위기보다 앞서 존재했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과 특히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방임주의를 다시 제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Keynes의 지혜를 혼란에 빠뜨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후 복지국가의 경험에 대한 신우파의 많은 주장이 있어 왔으나 사실상 Herbert Spencer와 같은 사상가의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이론과 Keynes이전으로 돌아야가 한다는 신고전학파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여하튼 그들은 영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지적인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신보수주의의 접근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지적해 보자면, 공동체로서의 국가개념의 결여와, 사회적인 것의 반대, 허구적인 시장질서의 진화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거기에 신성한 운명론을 결부시키려는 생각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몰역사적 이해 등이 있으며, 이는 신보수주의로 하여금 선진산업민주주의에 적용 가능한 원리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여 지적으로도 매우 부적합한 상태를 면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신보수주의의 접근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점을 Friedman의 말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19세기의 경험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장점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야기 시킨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의 인식으로 특징지어진다. 한편, 20세기의 경험은 가부장적 국가의 장점이 강조되는 반면, 그것이 야기 시킨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문제의 등장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매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복지의 또 다른 변증법적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현재 당면한 문제를 신우파의 비판적 조명이 밝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신우파의 견해를 반대할 수 있다. 나아가 신우파의 가치와 기대에 관련된 실제적 정치의 결과가 온건하게 표현하여 실망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신우파는 복지국가의 위기에 관해 포괄적인 비판을 명료히 해 주었음은 틀림없다.
다음으로, 조합주의 접근방법의 한계점을 살펴보자면 조합주의 접근방법은 국제적인 문제, 예들 들면 무역, 한율, 다국적기업 및 제 3 세계와의 관계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합주의는 복지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일종의 국민적인 반응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민족국가로서의 생산과 분배를 존속시켜 나가야 하므로 조합주의는 원래 국제적인 위기에서 파급되는 국내적 효과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남아 있다. 둘째로, 국제적인 협정이 이루어지고 위기의 주요 요인들이 제거된 후에도 경제생활을 많은 부분은 한 국가 내에서 계속 영위될 것이며, 아마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요 사회 경제적 이익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복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그 타당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우파의 복지국가의 위기에 관한 포괄적인 비판 즉, ‘정치시장’의 개념, 정부의 성정과 실패에 관련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출현, 사회정책의 경제적 결과, 국가에 대한 기능적(결정론적) 비판, 공공분야의 효율성 문제 등은 모두 전후의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이는 혼합경제가 장기간 성공함으로써 (Gough가 말하는 복지국가의 황금시대) 자기만족에 빠져 소홀이 다루었던 분야에 관한 문제들로서 새롭게 수용되어야 한다.
한편, 계급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근거하고 사회와 경제부문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접근방법은 전후 복지국가의 본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때 조합주의는 최소한 국내의 구조 내에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완전고용 및 모든 국민에게 최소생계수준을 보장해 주는 사회복지체제에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
▶ 배동민(2003). 조합주의의 한국적 적응에 관한 연구
▶ 윤형민(2003). 미국 신보수주의의 자본주의론과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임태영(2005). 스웨덴 모델 실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 이화천(2007).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 사회투자국가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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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   신우파,   조합주의적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