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권의 의의와 내용

소개글

사회보장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권의 의의와 내용
1. 사회보장권의 의의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상의 사회보장권
3. 사회보장권의 법적성격
4. 사회보장권의 내용
Ⅲ. 사회보장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1. 개 관
2. 사회보장권에 대한 침해
3. 사회보장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결 론

본문내용

편중현상, 계층간의 대립과 질병노령실업빈곤공해문제 등 경제의 고속성장 이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인류생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종래와 같이 자유방임적 국가작용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모든 일상생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공복지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통제하에서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현대국가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기능이 변천되고 이에 따라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 사회보장권은 단순한 사회정책적 수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권이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개개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행위가 있고 그것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국민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러한 적극적 침해행위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권은 단순한 추상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보장권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실현될 수가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는 위법부당한 침해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특히 문제되며, 국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게 사회보장조치를 행할 의무를 지우는 수단이 없으면 권리의 구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에 앞서 사전적 구제방안으로서 사회보장의 대상자, 이익의 대표자 등이 행정에 대한 참여를 인정함과 동시에 행정기관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은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요보호자가 스스로 도울수 있는 선에서 끝나야 한다. 사회보장의 부족도 문제이나, 과잉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의한 사후구제를 관할하고 심사하는 권한이 각종 위원회에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인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심사를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의 필요성도 요청된다.
사회보장의 대상자가 갖는 욕구의 사회적 성격, 그 충족에 요구되는 긴급성, 생존권 관련 등의 요인을 고려핼 볼 때 일반적인 행정소송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컨대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가처분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 우선 급여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승인하거나 반환청구하면 될 것이다.
또한 소송제도로서 현행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으로는 사회보장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 부작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청이 급부를 행하도록 명하는 소송이 요구된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 결정을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의무이행소송의무확인소송 등의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도 의무이행소송과 부작위청구소송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급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보험급부는 급부를 요구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의 급부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수급자격, 급부종류, 급부사유, 급부금액 등은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급부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의 부작위 및 거부하는 경우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급부행위를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권이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로서 이론구성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구체화 및 입법과 소송절차의 제도적 완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제도의 마련과 함께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영삼전광석김광수,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1권 서울: 헌법재판소, 2000
김영삼, 정해 행정법, 서울: 신문화 출판사, 2002
구병삭, 신헌법원론, 서울: 박영사, 1996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2002
김동희, 행정법Ⅱ 서울:박영사, 2002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2002
김형배, 노동법, 서울:박영사, 1998
박승두, 사회보장법총론, 서울:법률SOS, 2001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하), 서울:박영사, 2002
김경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문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판례월보 제332호, 1997. 5. 29
김유성, “사회보장제도의 법리와 실제”, 법학 제15권 1호, 서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4
김춘화,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1집, 서울: 한국토지공법학괴, 2001
나병균,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사회보장연구 제2권, 서울:한국사회보장학회, 1986.
노병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고찰”, 고황법학 제2권(서울:고황법학교수회, 1997).
민경식,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권의 보호”, 공법연구, 제20집, 서울: 한국공법학회, 1992
박규하,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외법논집 제9집,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키워드

사회보장권,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