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시대근로빈곤층지원대책을 읽고 요약 비평 한 글입니다.

소개글

양극화시대근로빈곤층지원대책을 읽고 요약 비평 한 글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근론빈곤층 정의
3. 곤층의 규모와 취업,소득 실태
4. 근로빈곤층 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5. 근로빈곤층 지원대책의 개편방향
6.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원방안과 아울러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논문입니다. 근로빈곤층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하는 사람의 빈곤문제는 해당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아동의 빈곤대물림과 사회적 갈등의 확대, 노인 등 부양인구의 방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 근로빈곤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논문에서도 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있지 못합니다. ‘5.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개편방향’의 내용은 강화, 확대, 완화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즉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방안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근로빈곤층이 노동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로빈곤층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고용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일할 희망을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이들은 희망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빈곤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실감은 더욱 큰 상처입니다.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는 풍문이 이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인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5년간 적금을 유지하면 서울시에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보조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방식의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입니다. 전통적 견해는 빈곤이란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빈곤이 개인특성의 문제에 기인하는 이상으로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서도 발생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환경적 변화로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일부 업종에서의 고용감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만성화된 고용불안 문제를 들이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증가는 가구·인구학적 변화에서 나온다.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개인의 특성은 물론이고, 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맞물려 1인 취업자 가구 또는 미취업자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공급을 위한 경쟁에서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저학력·비숙련·직업경험 등 공급 축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만약 이렇게 근로 빈곤층의 발생 원인이 시스템의 문제이라면 이제 그 해결방법도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시스템이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양보해야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끼 10만원짜리 식사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이 한끼 만원 식사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듯이 월급 1000만원인 사람이 10만원 식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식사에 10만원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10만원을 지출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요즘같은 경제침체기에는 그 타격이 1%의 상위층보다는 근로빈곤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백화점 명품관은 여전히 매출이 증가한다는 기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 사회상위층이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능력에 맞게 대우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부를 독려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중 가장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은 민간의 투자의 활성화입니다.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된 자영업부문을 되살리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활성화와 소비 촉진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그 시간이 소요는 이미 희망을 잃은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의 상실, 나아가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한 각종 현실적인 지원책이 실제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제위기에 투자를 활성화 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한다면 인플레 등 차후 실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현금 지원은 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고용 유지를 통한 소득 보전과 상위 임원진의 연봉 삭감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소득 향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제위기에 소득 상위 계층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제위기가 지난후 그들의 재산축적에 대해 모두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경을 나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근로의욕 고취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을 통해 사람들을 혹세무민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친기업 이미지를 활용해 함께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야 만이 근로빈곤층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10대 재벌 등 상위 기업들은 임원 이상 연봉의 획기적 삭감을 통해 사회 초년생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어 소비 촉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위기가 투자의 적기라는 교훈을 살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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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사회복지,   노대명,   정책,   문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