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_힌칠레_FT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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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미국과 FTA를 진행하는 이유
한미 FTA 분야별 협상 결과
한 칠레 FTA 배경
한 칠레 FTA 내용
한-칠레 FTA 발효(‘04.4.1) 이후 3년간 양국 교역동향 분석 결과
한-칠레 FTA와 한미FTA의 비교

본문내용

이 5.2억불에서 15.8억불로
3배 가량 크게 증가
* 對칠레 수출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의 3배 수준
(06년 對칠레 수출증가율 : 36.1%, 전체 수출증가율 : 14.5%)
< 한-칠레 교역 동향 >
단위: 백만달러, %
발효전 1년
('03.4-'04.3)
발효후 1년차
('04.4-'05.3)
발효후 2년차
('05.4-'06.3)
발효후 3년차
('06.4-'07.2)
수출
526 (9.8)
829(57.6)
1,217(46.8)
1,576(44.2)
수입
1,328(63.5)
1,926(45.0)
2,551(32.5)
3,815(66.8)
수지
-802
-1,097
-1,334
-2,239
ㅇ 이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02년 2.8%에서 ‘06년 4.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우리 주요 수출제품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
단위: 백만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우리나라 對칠레 수출액(A)
438.3
540.4
696.4
1,075.7
1,640.9
칠레전체 수입액(B)
15,444
17,337
22,339
29,788
34,750
점유율 (A/B)
2.84%
3.12%
3.12%
3.61%
4.72%
ㅇ 수입 급증으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對칠레 수입의 대부분(‘06년 기준 79.5%)을 차지하는 銅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수입물량 변동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
< 동괴와 동광의 수입물량변화 >
단위: 백만달러, 백만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동괴
513
289,774
954
333,604
871
238,511
1,621
246,562
동광
219
415,589
513
604,909
657
586,049
1,369
595,485
< 銅가격의 변화 >
단위: US$/톤,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銅가격
1,779
14.0
2,864
60.9
3,677
28.4
6,731
83.1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을 보면,
ㅇ 즉시 관세철폐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칼라 TV 등의 수출이 발효 후 큰 폭으로 증가
- 관세가 5년에서 13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인 철강판, 경유 등은 발효 3년차 들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 관세 인하 효과 가시화
단위: 천달러, %
품목
기준관세/양허안
발효전1년
('03.4-'04.3)
발효후1년차
('04.4-'05.3)
발효후2년차
('05.4-'06.3)
발효후3년차
('06.4-'07.2)
자동차
6%/즉시철폐
135,150(63.0)
213,262(57.8)
447,097(109.6)
563,715(30.5)
발효전 대비
약 4배 증가
무선통신기기
6%/즉시철폐
23,546(-0.6)
82,477(250.3)
120,869(46.5)
113,553(36.9)
약 5배 증가
칼라TV
6%/즉시철폐
7,474(-38.1)
15,512(107.5)
36,030(132.3)
27,591(76.9)
약 4배 증가
철강판
6%/5~13년 철폐
8,249(4.7)
11,799(43.1)
17,331(46.9)
24,553(106.7)
약 3배 증가
경유
6%/5년 철폐
55,113(-34.1)
82,273(49.3)
259,109(214.9)
356,235(144.5)
약 6배 증가
ㅇ 한편, 합성수지, 타이어 등은 발효 1년차에 수출이 급증했다가 둔화 추세
- 양허제외 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등의 수출은 절반 이상 감소
단위: 천달러, %
품목
기준관세/양허안
발효전1년
('03.4-'04.3)
발효후1년차
('04.4-'05.3)
발효후2년차
('05.4-'06.3)
발효후3년차
('06.4-'07.2)
합성수지
6%/즉시~10년철폐
50,830(28.6)
87,153(71.5)
135,000(54.9)
113,552(-5.5)
타이어
6%/13년 철폐
11,650(31.1)
14,941(28.2)
20,898(39.9)
17,516(-6.9)
냉장고
6%/양허제외
6,412(-3.6)
7,098(10.7)
5,806(-18.2)
3,206(-44.8)
세탁기6%/양허제외
14,620(-14.5)
19,397(32.7)
16,600(-14.4)
8,901(-46.4)
평가
ㅇ 전반적으로 볼 때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입도 銅제품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칠레 FTA 발효가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양국간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
- 국내 업체들도 한-칠레 FTA 발효로 인하여 칠레와 먼저 FTA를 체결했던 EU, 미국, 멕시코, 기타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 평가
*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조사
ㅇ 다만, 일부 시장 미개방 품목의 수출 감소, 중-칠레 FTA 발효(‘05.11월)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등은 향후 검토해결해야 할 과제
< 첨부 : 한-칠레 교역현황 도표 >
【 우리나라 對칠레 수출입 및 칠레수입시장 점유율 】
【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출 】
얼마 전 종로에 나갔다가 금속노조가 FTA반대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거대한 시위 인파들 중에서 어린 아이를 안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가족모두가 시위에 참가했을 것이다. 구경을 위해 잠시서서 그 모습을 보았다. 사실 FTA는 나와는 거리가 먼 문제이다. 나에겐 그냥 자동차 가격이 좀 내려가고 무역으로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정도? 그런데 그 시위 모습을 보니까 남들에게는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FTA는 세계적인 대세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나 그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문제는 누구에게는 이익이지만 누구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특히 수익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FTA로 얻은 이익이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FTA가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무역협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키워드

FTA,   한미FTA,   한칠레FTA,   자유무역협정,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