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무역장벽에 대해서 A+맞은 레포트

소개글

GATT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무역장벽에 대해서 A+맞은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본론
(1) GATT의 창설배경 및 목적
(2) 기본원칙
(3) GATT의 성과
(4) GATT의 한계

무역장벽 (trade barrier)
1.서론
2.본론
(1) 무역장벽의 정의
(2) 무역장벽의 역사
(3) 관세장벽
(4) 비관세 장벽
(5) 기타의 비관세 장벽

본문내용

VER은 형식상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출국이 수출량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입제한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측이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입자율규제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수출국 스스로가 수출을 제한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수출국자율규제의 이면에는 수입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작용하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변적 협정으로 변형될 때에는 관련상품에 관한 한 실제적인 국제카르텔화의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97208
5)수입가변과징금
수입량 또는 수입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입국이 임의로 수입상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입가격의 변화를 야기시켜 수입량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미국의 관련수입품에 대해 10%의 수입과징금(import tax)을 부과한 것은 유명한 예이다. 이와 같은 수입과징금은 GATT 제 12조하에서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수단으로서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과징금 부과는 곧 다른 선진국들로부터의 대항조치 때문에 철회되었다.
수입가변과징금은 이와같은 수입제한적 성격외에도 그 운용과정을 통하여 수입제한효과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즉 과징금을 자주 그리고 갑자기 변경시켜 해외공급자가 상품가격이나 활동의 예측을 어렵게 하거나, 과징금의 변경이나 그 수준을 공표하지 않음으로서 해석상 모호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특정공급자를 차별 대우할 수도 있다.
네이버백과사전
수출면의 비관세장벽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과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1) 생산보조금2) 등을 말한다.
http://cafe.naver.com/freeinsurance/4272
관세론(이균 박영사) 제6장 비관세장벽「\B」
1)수출보조금
수출의 촉진 또는 진흥을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주어지는 직접·간접의 지원금 및 장려금.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의 하나로 각국에 채용되어 왔는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과잉생산물의 처리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은 수입국으로 하여금 상계관세(相計關稅)를 부과하게 하는 등 대항조치를 하게 만들어 자유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백과사전
2)생산보조금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이 하향이동한다. 같은 생산량을 평균적으로 더 적은 비용가지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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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비관세장벽
①국산품 구매조장
국산품구매조장은 상품구입에 있어 수입상품 보다는 자국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장 또는 장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 또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의한 것과 정부의 국산품 우선구매정책의 영향을 받아 민간기업이 행하는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정부지출은 자국의 GNP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정부가 그 운용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인 구매행위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에 의한 차별적 국산품 우선구매행위는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정부구매에 관한 규약의 적용을 받아 금지 되었다.
②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조
지역, 소득, 교통에 대한 조세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수출입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저소득층원조는 노동집약적인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할 수도 있다.
③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제한
국제수지개선의 일환으로 국산품구매를 장려하고, 소비구조의 전환을 촉구하고 평가절하단행 등의 조치는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④외환배정
수입외환을 수출과 결부시켜 수출한 액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서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양어업과 사과수출에 결부하여 바나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환배정을 해주고 있다.
⑤조세제도
감가상각제도 또는 조세감면등과 같은 조세정책에 의해 제품의 가격 또는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조세제도도 국내상품의 경쟁력을 직접 강화시키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을 제한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비관세장벽의 제유형에 관한 고찰 (김 성 주) - 성균관대학교
끝마치며
국제적인 무역협정, 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됐을 런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GATT의 개요, 성과, 한계및 문제점, 무역장벽의 개념 및 특
성,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발생,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및 그
것이 국제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선진국들은 주로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대하여 무역장
벽을 적용하여 수입제한을 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선진국들의 경제가
1970년대 이래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래이션
문제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산품에 대
한 선진국의 비교우위가 1960년대 세계경제의 번영에 힘입어 성장한
신흥공업국들에게 전이된 상태에서 그들의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는 목적에서 주로 취해진 결과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는 그들이 비교우위를 이미 상실
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로 후진국에서 잠재적인 비교우위산업인 유치산업을 관세에
의해서 보호했던 것과 구별해서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새로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을 철폐하려는 노력은 계속되
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완전 철폐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
히려 은폐된 비관세장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각국의 무역
장벽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욱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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