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3.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4. 형식적형성의 소

본문내용

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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