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승부조작 파문과 불법도박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Ⅱ.도박에 대한 법제적 고찰
1.도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검토
(1)긍정적 측면
(2)부정적 측면
(3)종합적 결론
2.현행법상 도박에 대한 대응 체계와 문제점 검토

(1)사법적 대응

가)형법 제246조부터 제249조
①도박의 개념
②일시오락의 경우 도박죄의 불성립
③개별 법률에 의한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
나)사행행위관련법
①사행행위 특례법
②게임산업 진흥법
(2)행정적 대응(현행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 나름대로의 검토
가)도박의 긍정적 측면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
①원칙적 금지와 법률에 의한 예외적 허용구조의 한계
②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
나)도박의 부정적 측면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있는지 여부
①사법적 규제체계
②온라인 도박의 규제체계와 문제점
3.도박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
(1)도박의 긍정적 측면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2)도박의 부정적 측면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가)사법적 규제체계
나) 수사 단계
다)온라인 도박의 규제체계와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더 계층적이고 조직화된 시스템과 그 목적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도박의 부정적 측면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가)사법적 규제체계
현행 형법은 도박을 금지하면서도 관련 법률 등을 통해서 일부 사행행위를 합법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현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레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및복권기금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행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이 수없이 많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도박 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경륜, 경정, 외국인카지노, 스포츠 토토 등), 지식경제부(강원랜드카지노), 농림수산부(경마, 소싸움), 기획재정부(복권) 등으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도 산업별로 특별법 형태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효율적인 규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도박 사업별로 경쟁적으로 확장시켜도 적절하게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공공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행산업의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 관련법을 통합한 이른바 ‘사행산업통합법’을 제정하여 그에 기초하여 사행산업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181면
나) 수사 단계
현재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단속과 수사를 하고 법원이 형벌을 부과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의 수사실무에서는 살인, 강도 등 중대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불법도박에 대한 수사는 후순위에 머물고 있다고 앞서 언급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불법도박과 민생침해범죄의 유해성 비교,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국가 행정 역량을 현실적 감안해 기존의 수사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온라인 도박의 규제체계와 문제점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기관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경찰청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이 분야에서 사실상 정책 시차가 발생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186면
따라서 온라인 도박 산업에 관한 장래의 대책을 위하 여는 사행산업의 통합적 감독을 정책의 화두로 삼아 필요한 조직과 기능이 위상이 재정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결론
이상으로 불법도박의 개념과 우리 법의 대응 구조와 그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보완한 합리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도박이란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으며 그 부정적 측면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그 존재 근원을 인간의 본성에 두고 있는 만큼 완전히 근절할 수 도 없는 특성을 지닌 만큼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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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승부조작,   불법도박,   사행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