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_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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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및 언론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소비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산업은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OECD 가입 및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 유통, 경영 컨설팅, 여론조사, 전시 대행서비스 등 많은 분야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부정적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서비스 교역은 기술 노하우, 자본,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학습효과를 통해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은 언어와 문화가 경쟁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월마트 철수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계 업체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통시장 개방으로 월마트 등 다국적 거대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리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토종 대형 할인점의 탄생과 발전으로 유통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전기가스 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이들 공공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이. 교육서비스의 경우 미국이 SAT 시장과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발언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국내 SAT 시장개방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SAT와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주장과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도 기우이다. 다만, 미국이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의약품 가격인상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수가 적용대상인 약의 목록을 선별 등록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미 FTA는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시도이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이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를체결한후 우리의 과제
우선 농업분야 에서는 값싼 미국 농산물에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영농기술을 익혀 특화된 영농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좋은 예로 뉴질랜드는 FTA 체결 후 키위를 더 크고 당분이 많은 품종으로 개량해서 대량으로 수출까지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 우리도 우리만의 특이한 쌀과 감귤 등 기타 농산물의 품질을 개량하여 미국산에 이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경쟁에 밀려 실직하게 된 농어민(대략 7만-10만 명이될 것으로 추정)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차원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계획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분야에서는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증가되었으나 기존의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의 일본제 자동차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미국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품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현재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단위당 생산원가를 파격적으로 절감해서 가격경쟁에서 이겨야할 것이다. 이럴려면 노동조합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 제약업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연장(2-5년)되어 우리 제약회사에 의한 제네릭(특허권이 끝난 오리지널제품을 복제한 제품)의약품에 대한 출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비용지출이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대부분이 해외 신약을 개발하거나 제네릭제품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기타 의료, 법률, 방송문화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번에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체결될 것에 대비하여 이들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기술개발,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져만이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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