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공리주의에서 질적 공리주의로의 전환과 그것이 가지는 정치철학적 의미'소논문

목차

1. 들어가는 말 : 공리주의에 대하여
2. 벤담의 공리주의
3. 밀의 공리주의
4. ‘평등’에서 ‘자유와 평등’으로

본문내용

을 ‘평등’이라고 지칭한다. 그래서 ‘정의’는 때로 ‘평등’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상충된 적이 많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을 때, ‘정의’는 (대표적으로)개인의 권리를 상징하는 자유인지 혹은 인간 일반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평등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어느 하나라고 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렇게 ‘정의’의 모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간의 애매모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여기에서 두 가지 논점이 파생된다. 첫 번째는 이렇듯 ‘정의’에 대해 떠올리는 모습들이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용’의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정의’의 여러 모습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상충되는 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근저에 또 다른 원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밀은 그 원천을 지극히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감정’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 지음(서병훈 옮김), 「공리주의」, 책세상, 2007, p. 91~97 참조.
밀은 감정을 ‘자연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감정’이다. ‘자연적 감정’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지니고 있는 요소임에 반해, ‘사회적 감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을 통해 지적 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불려지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사회적 감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자연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하지만 ‘사회적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과는 무관하더라고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동정심을 느껴 응당 그에 따르는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고 여기게 된다. 물론 우리가 ‘정의’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 감정’에 기초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허나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자연적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에서 ‘구성원’으로 고려의 범위를 확대해 생각할 수 있다. 밀에 의하면, 이 두 가지(자연적 감정, 사회적 감정) 요소는 정의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다. 여기서 우리는, 고려의 범위가 ‘개인’에서 ‘구성원’으로 넓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그런 확대가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밀은 교육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고 얘기한다. 허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면 ‘효용’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구성원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등식을 머릿속에서 인지하게 되면서 이뤄진다고도 얘기한다. 앞의 책, p. 103~106 참조.
지극히 도덕적인 측면에 의해서든 혹은 ‘효용’의 고려에 의해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 ‘평등’의 기반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이다. 분명히 그러한 ‘평등’의 기반이 이뤄지는 과정은 벤담이 생각했던 극단적인 수량화를 통해서,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가 아니다. 밀에게서 ‘평등’의 기원은, ‘이성적인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며, 그래서 밀의 ‘평등’은 ‘개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부분이야 말로 벤담의 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가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확신, 이성이라는 것이 사회적 감정을 반드시 수반할 것이라는 (불확정적이라고 여겨지는)확신들이 첨가되었을 때 ‘자유로부터의 이어지는 평등’이 완성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밀이 자신의 공리주의사상에서 벤담의 의견을 옹호하면서 윤리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철학적으로 가지게 된 진일보적인 의미라는 점이다. 인간은 벤담이 말한 것처럼 외부적 제재에 의해서만 자신을 조절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수량화와 그에 따른 최대한의 정확한 계산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개인의 권리도 묵살할 만큼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분명히 내부적 제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이며, 자발적인 존재이다. 같은 책, p. 70~72 참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한 보장되어져야 하고, 그런 보장이 더 나은 ‘평등’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밀은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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