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목차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인터넷 실명제 주제 선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독자 분석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 1
의견 정리 - 1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 2
의견 정리 - 2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 3
의견 정리 - 3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 그 림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 주제 선정


◆ 인터넷(Internet)->익명성->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 도입
◆ ->실명제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 노출
◆ ->즉,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 ->인터넷 실명제의 폐해와 반대의 정당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독자 분석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여 잘 모르는 독자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독자.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독자.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확실치 않은 독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개념이 생소하고 의견이 확실치 않고 실명제에 찬성하는 독자들에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제로 정하여 작성된 글.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 1


◆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출 하 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에 대 항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에게 언론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 그런데 실명제는 글 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게 된다.
◆ 대부분 사이버 폭력을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데,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은 익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또는 익명성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 현재에도 대부분의 포탈들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이버폭력 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폭력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네티즌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터넷 실명 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명의를 이용하기 보다는 명의 도용을 하 기 때문에 실명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실명제를 할 때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더욱 큰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사이버 폭력은 이미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 기 때문에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해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인터넷실명제반대의견,   인터넷,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