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인터넷 이용활성화의 폐단과 대책[익명성의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
1. 정보화의 개념
2. 정보화 사회

Ⅲ.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
1. 미국의 인터넷 보급
2. 한국의 인터넷 보급
3. 한국의 인터넷 활성화

Ⅳ. 인터넷의 이용 활성화의 폐단 - 익명성
1. 인터넷 익명성의 개념
2. 익명성의 문제점
3. 익명성 문제 관련 기사

Ⅴ. 대책방안 -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의 내용
2.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
3.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가지고 있다. 때문에,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처벌 대상이 된다.
셋째, 기성 언론이 기사 실명제를 채택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기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어떤 법률도 기사 실명제를 강요하지 않았다. 인터넷 언론에서도 자신의 글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실명을 쓴다.
현실세계가 실명의 세계이고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라는 설명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현실세계와 사이버 공간 모두, 실명과 익명이 공존하는 공간일 뿐이다.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자율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IP나 쿠키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도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전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유인물이나 대자보, 투서 등 익명의 표현과 행위들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누구도 현실 세계의 모든 유인물에 대해 실명 확인을 거친 후에 배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윤주,『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2005
.
넷째, 예전에 PC통신 시절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도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지금도 실명확인을 하는 사이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실명확인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명확인을 하면 욕설이나 악성 표현이 다소나마 줄어들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P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최근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PC방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5분안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선관위는 자동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2만 5천개 이상의 선거관련 게시물들을 검색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얼마든지 추적할수 있다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책문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여섯째,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보장은 없다. 지난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약26%의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웹 사이트 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정작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서 너무 손쉽게 실명확인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 번 째, 어느 사회에든 사회의 억압적 문화나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내부 고발자들,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멸시의 시선을 받게 되는 성폭력 피해자들, 자신의 성적 기호만으로 편견과 적의에 고통받는 동성애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당한 비리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익명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 번 째, 사후에 대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서도 불법 게시물이나 욕설 등 문제가 많은 게시물은 쓰레기통 등으로 이름 붙여진 특정 게시판으로 옮기거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삭제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적인 해결책들을 권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사이버 사회의 발전에도 더욱 적합한 방식이다.
아홉 번 째, 유례없는 제도이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민간에서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실명확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나라는 별로 없다. 미국의 조지아주가 인터넷 실명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위헌 판결을 받았다.
Ⅵ. 결론
대중이 자유롭고 용이하게 인터넷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이러한 글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확대, 재생산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그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글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확대, 재생산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그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에 비해 훨씬 안전한 도피처가 되면서, 많은 정보발신자들의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부추기고 또한 그들을 실질적인 책임추궁으로부터 보호하여 왔다.
이렇게 명예훼손에 관한 영역에서는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라는 또 다른 두 가지 가치가 머리를 맞대고 대립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원활한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증대시켜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 즉 개인의 권리와 명예의 관계에서 그 양자를 어느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충할 것인가 하는 커다란 법적, 정책적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 참고문헌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KIPS IT 인증원 [공저],
「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2005
∴ 황승흠...등저,「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책문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주영주, 최성희 공저, 「정보통신윤리」, 남두두서, 2004
∴ 이윤주,『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
2005(논문)
∴ 네이버 뉴스 www.naver.com
/?frm=nt

키워드

인터넷,   익명성,   정보화 사회,   정보화시대,   인터넷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