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기본이념을 정리해보고, 2007년도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등장

ⅱ.정의
1.도입배경 및 장기요양 보호제도의 필요성
2.목적

ⅲ.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ⅳ.장기급여의 종류
1.제가급여
2.시설급여
3.특별현금급여

ⅴ.적용대상

ⅵ.관리주체

ⅶ.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다른점

ⅷ.한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ⅸ.출처

본문내용

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 2008. 7. 1.부터 급여제공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ⅵ.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관리주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 제1항)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이 제도의 관리운영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기구 장기요양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 45~4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장기요양기본 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관리주체(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제7조 제2항)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노인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장기요양 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제48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관리는 시·군·구의 권한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ⅶ.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다른점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ⅷ.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노인보건정책 현황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호 기반의 취약성,서비스 대상의 문제점, 급여내용과 수준의 문제점, 재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신복기, 1999,pp151-163).
이와 같이 노인보건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노인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부담이 불가피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지속적인 공공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일반노인에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의 유로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호정책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
2.한국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의 요양보호정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호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잇다.
따라서. 우리 나라 보다 앞서서 장기요양보호정책 을 시행 하고잇는 선진국 경험을 분석하여 선진국의 시행착오는 최소화 하되,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잇는 장점은 최대화하여,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현재 노인보건복지에 할당되는 국가예산 비율을 고려할 때, 기존의노건책의 틀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이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에는 제정이나 인력, 시설면에서 한계가잇으므로 새로운 재정마련이 불가피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을 이미 도입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 시행에따른 문제점들이 잇으나 장보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진각국들의 제도를 분석 및 평가하여 장보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
알본의 장보호정책에 도입된 개호보험은 장기요양보험을 조세방식과 사회ㅏ보험방식으로 혼합한 방식이엇다는점,서비스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이루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일본 개호보험의 보완될부분으로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전문인력의 양성,대상자의일반화 현물과 혐금지급 서비스의 적적한 조율등이 우리니라장험에 고려되야할것
독일의 장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방안과 국가의 제도적 통제, 현금과 현물서비스의 적절한 활용 등이 우리나라 장보험도입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환경 등의 고려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ⅸ.출처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키워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기본이념을 정리해보고,   2007년도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