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의 유형

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비스
2. 기회
3. 현물(Goods, In-kind)
4. 바우처(Vouchers : 증서)와 세금공제(Tax credits)
5. 현금

본문내용

수, 결혼 여부, 특정 인구학적 집단 등
ex) 아동수당, 노령수당, 연금, 국민연금의 배우자 급여, 편모가정에 대한 소득보장
기여의 정도
- 보험료 납부 : 사회보험
- 경제적 기여 : 농어민이나 철도, 광업과 같은 제공
- 사회적 기여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사업
소득/자산 조사
- 개별적 속성이나 욕구에 따라 결정, 공공부조 P/G의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
-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급여제공
ex) 장애인, 고령자,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 급여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소득/자산조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의사, 행정 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경제적 측면의 조사
3. 생계비의 의의
1) 개념
한 개인이나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화폐단위로 환산한 것을 말함. 생계비는 일차적으로 화폐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유용한 의미를 지님
⑴ 사회복지정책에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비화폐적인 욕구를 포착하는 데는 그만큼 한계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⑵ 욕구와 급여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며, 오늘날 생계비는 사회복지정책과 더불어 각종의 정책과 제도의 실천부문에서 다양하게 활동
2) 최저생계비 종류
⑴ 표준생계비
- 국민 평균계층의 생활비로서, 생활수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한국가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표준생계비의 정도를 통해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음
⑵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되는 동시에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3)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⑴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
① 실태생계비 : 현실의 물가, 생활수준에서 일정한 가구 규모는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생계비가 필요한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얼마 들고 있는가.”를말함
② 이론생계비 :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가구규모에서 어떤 물가체계에서 얼마만한 생계비가 필요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규범적으로 “얼마 들어야 하는가.”를 의미
⑵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구자가 규정한 최저 생존 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각각의 세분화된 지출품목의 필수품과 소요량을 정하고 이에 시장가격을 곱한 후, 합계를 구하는 방법
장점
단점
① 생활비목별 최저물량기준을 설정하여 최저생활소요비용을 정하므로 구체적임
② 물가변동에 따라서 생활비를 산출하므로 실질임금을 보장함
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어떤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는가하는 생활기준의 설정 문제가 쉽지 않음
② 실제계측과정에 있어 과다한 인력과 비용과 시간이 소요
반물량 방식
전문가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식품비 정도를 소비하는 계층의 엥겔계수를 산출하고 이 값의 역수를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음식물량 방식이라고 하며, 엥겔방식이라고도 부름
장점
단점
① 생활비목별 최저물량기준을 설정하여 최저생활소요비용을 정하므로 구체적
② 물가변동에 따라서 생활비를 산출하므로 실질임금을 보장
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어떤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는가 하는 생활기준의 설정 문제가 쉽지 않음
② 실제계측과정에 있어 과다한 인력과 비용과 시간이 소요
<표>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의 장단점
구분
전물량 방식(라운트리 방식)
반물량 방식(엥겔 방식)
장점
- 최저 생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실질임금 보장(실효가격으로 계산)
- 최저생계비 계측이 쉬움
- 계측비용, 인력, 시간 절약
단점
- 생활기준의 설정문제가 어려움
- 계측작업상의 문제
- 연구자의 자의성개입
- 물가변동에 따른 엥겔계수 변화
- 음식물비만 계산하므로 설득력 미약
- 가구 구성상의 상이성에 따른 차이
- 각 지역별 물가 차이
⑶ 창의적 접근방법
- 마켓바스켓 방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후생(복지) 상태에 관하여 가지는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
- 여론조사로부터 빈곤선이나 필수품의 종류, 양과 질을 도출하는 방법
- 빈곤선 설정에 대중의 견해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⑷ 소득추정방법
제3자적 평가방법
-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특정사회에서 대표적인 가계가 빠듯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인가?”를 물어보아 그 답을 평균하여빈곤선으로보는방법
자신에 대한 평가방법(라이덴 방법)
- 빈곤선은 먼저 사람들에게 “현재 당신 가족이 처한 상황에서 ‘빠듯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소득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묻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한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소득이 일치하는 점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함으로써 빈곤선을 도출
⑸ 박탈지표방법
- 삶의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실제 생활내용이 반영된다는 장점. 그러나 소득과 박탈 사이의 관계가 연속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Townsend가 가정하듯이 어느 점에서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빈곤 시발점이 존재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⑹ 통계 해석적 접근방법 : 상대적 빈곤선
① 순수상대빈공방법
- 상대적 빈곤을 축정하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불평등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하여 빈곤선을 설정함. 이 견해에서는 계층적 소득분배상의 하위 일정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
② 유사상대빈공방법
-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간주하는 방법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