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을 읽고... _ 최장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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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원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을 읽고... _ 최장집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책 소개
　2. 연 구 목 적

Ⅱ. 본 론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3. 권위주위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4. 사회적 기반이 없는 야당

Ⅲ.결 론
　한국정치의 바람직한 미래 제시

본문내용

판 없이 한표를 던지는 어른들이 야속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어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풀 열쇠는 무엇인가.
옛말에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이 있다. 결자해지란 매듭을 지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간단한 이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알고 부산시장에 세 번이나 도전했고 모두 떨어졌다. 떨어졌을 때 얼마나 유권자들이 야속했을까. 그러나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의미를 두었던 부분이 그에게 투표를 던진 사람들이 분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약을 떠나 그에게 투표를 던진 유권자들에게서 우리는 지역주의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정치현상 중 큰 특징중에 하나는 너도나도 정치를 불신하면서도 결코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 관심은 모두 한 길로 통한다. 모두 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끈을 꼭 쥐고 있는 것이다. 길거리의 노숙자부터 기업의 간부까지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해 한마디씩 할 수 있다. 대체로 불만과 투정이지만 이러한 것 또한 모든 국민이 정치에 대해 관심과 희망을 높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원인은 젊은 세대들의 낮은 투표율이라고 한다. 이 낮은 투표율은 앞서 말한 대표성의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투표한 유권자에게 문화혜택을 주겠다는 등 여러 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투표를 포기하는 것 역시 국민의 주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가져야할 여러 능력 중 여기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설득력이다.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데리고 올 수 있게 하는 설득력이다. 그 설득이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솔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 묻어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 많이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냉소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냉소를 훈훈한 웃음으로, 한 장의 무거운 투표로 바꿀 수 있는 것 역시 정치인의 몫인 것이다.
이번학기 프랑스문학기행이란 교양수업을 듣는데 수업 내용 중 프랑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 똘레랑스(tolerance, 관용)이다. 관용은 사전적으로 '자기와 다른 종교·종파·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容認)하는 일.'을 말한다. 정치적의미의 관용은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신념이 나와 다르다면 틀린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면 무조건적인 반대나 비난이 아닌 보다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무엇을 끌어내야 한다. 공개적이거나 필요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방법의 차이다. 무엇이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지만 국민은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설사 공개적으로 어떤 사안이 해결되어도 국민들은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만큼 어리숙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계약을 묵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국민들은 여야, 나아가 보수와 진보간의 보다 발전적인, 표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무엇'을 바란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정신이 엥테그라시옹(intergration, 통합)이라고 한다. 프랑스는 우리와 달리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1998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었던 지단이 인터뷰 중 프랑스가 우승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이것을 뽑았다. 프랑스는 다민족 국가이며 그만큼 우수한 사람이 많다는 것. 그러나 이를 '엥테그라시옹'이라는 정신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한 정치하시는 분의 말에 살며시 미소가 지어진 일이 있다. 서울 동대문구 지역은 김영구 의원부터 계속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현재는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이다. 또한 친구 아버지가 동대문구 구의원(민주당, 김명곤)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부탁으로 사무실에서 곧잘 일을 도와주곤 했다. 얼마 전 종부세 폐지 반대운동을 하러 청량리역 앞에 나간적이 있는데 우리집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을 아시곤 '혹시라도 지나가다 아시는 분 만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을 해 주셨다. 사실 우리아버지는 홍준표의원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친구 아버님의 작은 배려로 어깨띠를 두르지 않고 서명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설명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작은 지역구 구의원이지만 이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모습을 보고 참 괜찮은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살짝 웃음이 나오곤 한다.
한국정치,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스산해졌다. 어둡고 춥고 외롭고 오늘날은 공허한 느낌마져 든다. 하나의 다치를 추구하고 이를 신념으로 지지하며 삶속에 녹아있어야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건만 잦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뿌리마져 깊게 뻗지 못한 시든 화초처럼 되어버렸다. 비록 오랜 민주화 역사를 가진 외국보다 너무 짧은 민주역사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로하기에는 너무 작은 변명일 뿐이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일제강점기, 6·25, 군사정권, IMF 등 숱한 시련을 겪었다, 오늘날도 어쩌면 시련이 끝나지 않는 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토론하는 방법을 알고, 명령이나 강제보다 설득이나 양보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배우고 또 느꼈다. 과거보다 배움의 수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또한 보릿고개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생활 수준도 높아졌다.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국민으로써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서도 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보다 성숙해 질 것이라 희망을 가져 본다. 그 희망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현명한 정치인들의 좋은 날씨와 훌륭한 교육자들의 비옥한 땅속에서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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