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역거래에서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2. 추심결제방식의 증가 이유
3. 추심결제방식의 종류와 거래절차
4. 추심결제방식이 가지는 한계성을 신용장(L/C)제도와 비교
참고문헌
2. 추심결제방식의 증가 이유
3. 추심결제방식의 종류와 거래절차
4. 추심결제방식이 가지는 한계성을 신용장(L/C)제도와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지급불능된 때 수출업자는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둘째,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첨부한 추심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추심하여야 비로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더라도 추심 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에 비해 신용장 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면 수출대금을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시에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셋째, 모든 어음 행위는 준거법으로서 ICC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우선하여 상업어음 거래약정 및 행위지의 국내법에 구속받기 때문에 추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야기된 때에는 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신용장 방식은 대부분의 국가가 거래규칙으로서 신용장통일규칙(信用狀統一規則)에 따른다.
넷째,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선적서류의 일치성을 심사해야 할 책임이나 스스로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선의의 당사자로서 수출업자의 추심대리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추심은행에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과 불일치한 물품을 수령하였더라도 은행에 항변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이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문헌
김희국, “신용장방식 대금결제방법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5권 2호,2000.
남풍우, 「무역결제론」, 두남, 1999.
배정한, 「국제무역대금결제」, 삼영사, 2000.
둘째,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첨부한 추심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추심하여야 비로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더라도 추심 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에 비해 신용장 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면 수출대금을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시에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셋째, 모든 어음 행위는 준거법으로서 ICC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우선하여 상업어음 거래약정 및 행위지의 국내법에 구속받기 때문에 추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야기된 때에는 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신용장 방식은 대부분의 국가가 거래규칙으로서 신용장통일규칙(信用狀統一規則)에 따른다.
넷째,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선적서류의 일치성을 심사해야 할 책임이나 스스로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선의의 당사자로서 수출업자의 추심대리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추심은행에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과 불일치한 물품을 수령하였더라도 은행에 항변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이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문헌
김희국, “신용장방식 대금결제방법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5권 2호,2000.
남풍우, 「무역결제론」, 두남, 1999.
배정한, 「국제무역대금결제」, 삼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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