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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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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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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는 거리가 멀G〕
〔지역경제 악화 됐G〕
〔어떻게든 야간영업 하G〕
〔위헌이G〕

〔Gee Gee Gee Gee ~♬♬〕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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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정책은 몇가지 부작용을 발생 시켰는데요, 그 부작용은 지금은 아줌마가 된 어느 아이돌 그룹의 노랫말처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Gee gee gee gee~~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내용

누구를 위한 영업제한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반대 발표




　≪ 사 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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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함께 타임머신 가동)

8년 후 미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8년 후 여러분들이 살아 가고 있을 미래를 먼저 보여주려고 합니다.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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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진 ≫

중소 상공인들의
조례제정 촉구

　≪ 사 진 ≫
대형 마트 강제
휴업 전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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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셨던 시간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법안이 한창 진행되고 있겠네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정책. 물론 영세상인들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좋은 정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정책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작용들은 왜 발생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nd 어떻게든 야간영업 하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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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12조 1항 요약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명령 할 수 있다.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한다

　≪ 사 진 ≫
대형마트 ↔ 시,구청장
음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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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여부가 달라지죠. 그래서 대형마트측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은밀한 거래를 하며 어떻게든 야간영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또 다른 음지를 형성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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