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맞추어 분석

소개글

보육정책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맞추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정책의 개념과 기능

2. 보육정책의 필요성
1) 사회적 배경에 따른 필요성
2)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성

3. 외국의 보육정책 (일본)
1) 보육교사
2) 보육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4.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보육재정
3) 법
4)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2) 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장보육시설에도 인건비가 지원되어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은 4,898개소로 총 30,856개소중 15.9%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25,958개소(84.1%)의 보육시설은 순수한 민간개인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25,958개소의 민간개인보육시설에서 비영리 공적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보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비영리 보육시설과 제한적 영리 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비영리 보육시설이란 정부의 지원과 관리 하에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하며, 제한적 영리보육시설이란 정부의 인가사항은 준수하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부분 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모든 비영리 보육시설은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영유아들에게 1인당 지원단가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한다. 일정 수준 확보 방안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가기준 준수 관리와 평가인증 참여 지원, 재무회계 관리 등이 될 수 있다. 모든 인건비 지원시설은 반드시 비영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
보육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설치한 시설에서 이루어질 때 공공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자산을 들여 시설을 설립했을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과, 혹은 실제로 민간시설들이 임대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에서 가장 먼저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비용 산출 및 추계 방법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시설의 일정비율이 국공립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의 신규설치는 현재 수요가 부족하거나 추가 수요가 요구되는 저소득층 지역, 신규 주택단지 등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유휴 공공시설, 예를 들면 유휴 초등학교 교실,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기타 유휴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시에 아파트 신축지 등 신규로 주택단지가 조성 될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혹은 종교법인 시설을 일정한 조건하에 확대 참여하도록 하여 육아지원 현장의 안정적 시설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는 신규 설치와 기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원아 추가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신규 설치를, 원아수가 제한적인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국공립시설 확충에서는 확충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이를 담당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상대방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부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규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극복이 난제로 남아 있다. 우선 국공립시설의 신규설치는 중앙정부가 건축비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하여야 한다(서울 20%: 80%). 나아가 지방 자치단체는 대지구입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이 신축되면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차등보육료 지원조차도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요비용을 중앙정부 및 16개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이미 나타난 문제극복 방안이 마련,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국공립시설 신축역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 출산율 저하 현상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 영유아가 급격히 줄고 있으므로 농어촌지역의 국공립시설 신축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에서는 특히 기존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의 학교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도 포함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의 건물에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4) 재정
보육예산이 늘어났고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지원,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아래 민간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들에게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미흡하였다고 하겠다. 다만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의 경우 보육의 공공성 확보 논의 과정에서 그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정원 초과 등의 운영들이 행정관리되면서 정비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운영되던 일부 보육시설들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역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역기능의 하나로 그간 재무관리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설들에서 재무회계 관리에 대한 거부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보육사업이 비영리사업이고 영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투자되는 보육예산 지원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상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유희정,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2007
김영명, 일본 보육소 지역자녀양육센터 사업의 한국보육시설에의 적용 검토 및 시사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06
日本, 全國保育協議會(2010), 保育年報, 2009
서문희 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4
유희정 외,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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