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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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불안정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 노령이라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전업주부등과 같은 납부예외자의 증가는 연금 사각지대의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② 사각지대에 따른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외에도 인구고령화와 저 출산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보험료를 내는 고용 인력은 줄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가 많아지게 되면 연금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의 상향조정, 연금급여의 하향조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공적연금재정이 유지가 능하지 못하게 되는 불안한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균형회복을 위한 정량적 연금보험료 수준조정의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③ 현행 국민연금이 부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연금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 이 연금기금이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6. 국민연금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① 연금급여의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율 60%에 따르더라도 사회구성원이 연금액으로 노후 기본생계를 꾸리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국민연금 급여율 60% ILO(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가입기간 20.7년 때문에 실제 급여율은 30%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른 나라의 노인들은 연금급여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취약하여 노인들이 수령연금을 가지고 대부분의 기본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있다.
②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한 운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한가입자의 불안이 매우 크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금보다 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가입자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③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금운영체제의 제고를 위한 노력과 보혐료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겠다. 현행연금제도는 현 연금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에 비해 연금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현 급여 수준을 조금씩 조절하거나, 기금운영방식을 부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색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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