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학대와 가족복지정책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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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징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 관련 개입정책

본문내용

가해자의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해자가 변화를 통하여 다시는 학대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원 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서비스 개발과 함 께 재활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d.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아들, 며느리, 딸 등으로 이들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 족으로서 부양자 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부양자가 경험하는 부 양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 노 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및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e. 경찰관의 노인 학대 인식제고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경찰학교 등의 교과과정에 가정폭력이나 노인 학대에 관한 교육기간을 의무적으로 포 함시키도록 규정하고, 가정폭력이나 노인 학대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처리지침이나 사건 처리절차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교육시키고, 평상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f. 노인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노인들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고, 가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과 스스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노인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g.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신고의식 강화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를 사 회 문제로 인식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문제로서의 인식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 향으로 신고율 또한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노인 학대에 관한 국가의 통제력, 특히 최일 선의 법 집행기관인 경찰력이 효율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신고의식의 강화 등 경찰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조건들이 선행되어 야 한다.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3) 부부폭력 관련 정책제언
a.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관한 현실성 있는 제재법규의 보완과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의 강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법규는 공적인 개입, 조사와 치료에 관한 기준이다. 또한 가해자 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보다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인 사회봉사활동의 의 무와 가족봉사활동 의무, 그리고 정신교육참여 의무, 심리치료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 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보다 현실성 있는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
b. 상담 및 교육 서비스는 지역 중심의 공급 확대와 질적 서비스 제공
영국에서는 질적인 가족 폭력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역사회 서비 스국 간의 협력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폭력보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질적인 가족폭력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위한 모범실천지침이 지방관할청의 가족 서비 스과에 의해 수립,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c. 종합병원의 의료 서비스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면밀한 조사와 개입, 치료 제공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복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의 개입이 확대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체계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단순한 치료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적 극적인 개입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d. 가부장적 사고관념의 불식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문화의 타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성우위의 사고방식, 여 성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의식의미성숙, 여성을 지배하려는 태도 등을 불식시켜 여성을 인격체와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 가정폭력의 올바른 인식 제고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정보는 가정폭력 방지법의 활용도를 낮출 것이다. 아직 도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에 대해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운동이 계속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폭력의 일차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인식제고에는 매스컴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일회성이 아닌 일상생 활에 인식될 수 있는 지속적 매스컴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TV의 공익광 고 활용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직업집단에 대한 집중홍보가 필요하 다.
f. 쉼터의 사후서비스 강화
쉼터에 왔던 피해자들은 폭력 관계였던 배우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별 거, 이혼을 통해 부부간의 폭력관계를 해결하곤 한다. 그러나 쉼터생활 이후 가정으로 복귀하든지 홀로서기를 하든지 간에 부부폭력의 피해자는 불안을 느끼며 배우자의 폭 력과 자녀문제는 물론 직업문제, 자녀교육 문제, 사회적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 따라서 쉼터 이후의 사후보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서 쉼터를 떠난 후에도 쉼터는 주기적 전화 상담과 재가방문을 통해서 가족의 생활변 화를 파악하고 위기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표갑수. 나남출판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가정폭력상담소 홈페이지(http://www.holyhouse.org/home/)
국회도서관 논문 : 2007년 국제 가족폭력 실태 조사
http://www.lawhome.or.kr/law1/sub012/detail.asp?code=notice&no=223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2000)
한국가족복지학회, 가정폭력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2004)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2003)

키워드

가정폭력,   학대,   가정복지정책,   가족복지,   파워포인트